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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25시 > 원글읽기 > 의견글쓰기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 문제점 분석

과기25시 제65호 / 선전홍보국

정부는 지난 9월 10일 파견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파견기간과 임시직(기간제)사용기간을 각각 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은 사용자쪽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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