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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25시 > 원글읽기 > 의견글쓰기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를 다녀와서

과기25시 제57호 / 정보통신국장 배성환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는 현대 사회의 가장 주요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침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NEIS 등의 도입시도와 관련해서 이들 시스템의 반인권성과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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