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유기능 왜곡
■관련조항
-안 제13조(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주요내용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연구소 기업 설립가능
■정부출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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