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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25시 > 원글읽기 > 의견글쓰기

국가의 재정권한 축소와 공유재산에 대한 특혜
대덕R&D특구문제점

과기25시 제66호 / 선전홍보국

3.국가의 재정권한 축소와 공유재산에 대한 특혜 ■관련조항 -안 제10조(조세 및 부담금감면의 특례) -안 제11조(자금지원 등) -안 제12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의 특례 -안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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