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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25시 > 원글읽기 > 의견글쓰기

대덕 R&D특구
2. 교육시장 개방에 관하여

과기25시 제65호 / 선전홍보국

2. 교육시장개방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관련조항 -안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육성 등) ■교육시장개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육성에 관한 조항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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