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은 98년 2월 17일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합리적인 운영도모를 목적으로 국무총리실에 의해 마련되고, 김대중정권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반발과 유사법안의 운영을 통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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