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사회공공성 강화, 공정한 평가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와 배분의 투명성 확보, 기관 운영의 민주주의, 정당한 조합
활동의 보장, 그리고 과거 불법 부당한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한 청산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외치며 시작한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 지부(이하 산기평 지부)의 파업 사태가 오늘로 137일을 넘어서고 있다.
그 파업의 근원은 과거 수년간 기술평가 및 예산배분 과정의 비리들을 폭로한 내부 고발에 있었다. 내부 고발자와 그들을
보호하며 함께 투쟁한 산기평 지부에 대한 산업자원부와 산기평 사측은 휴업 명령,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인사상 불이익,
조합원 탈퇴 강요, 단협 개악 등으로 탄압하였다.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싸웠고 결국 감사원, 국회,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그
부당함을 판시하였으며 방송 및 신문 등 각종 언론이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도하면서 해고자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이끌어냈다. 그러자 산자부와 사측은 집단 탈퇴했던 조합원과 보직자 비조합원까지 일시에 노조에 가입시키고 임시총회를 멋대로
소집하여 산기평 지부의 임원을 탄핵하고 조직변경을 통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였다. 강남구의 한나라당 구청장은 곧 바로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기노조 산기평 지부를 인정하지 않고 전임자 복귀 명령, 노조 사무실 폐쇄, 조합 활동
불인정 등 온간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강남구청의 설립 신고증 교부가 잘못되었다며 취소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과기노조는 단체협약 인정,
산기평 지부의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거부하였고 과기노조의 교섭 요구도 묵살하였다. 그래서 과기노조가
조정신청을 내고 파업을 준비하자 노동위원회는 과기노조를 인정하고 조정을 시작하였고 그제야 산기평 사측은 교섭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때 산기평 지부는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으로 과거의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을 하는 척 하더니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불법 어용노조와 맺어놓은 단체협약보다도
못한 협약안을 내놓으며 받을 것을 강요하였다. 과거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노조 탄압 책임자 처벌과 명예회복 등 과거 청산
요구까지 묵살하였다.
그래서 산기평 지부는 지난 2월 7일에 결국 파업에 돌입하였다. 지난 4개월여의 파업 기간 동안 사측은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며 파업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4월말에 단체협약이 해지되자 전임자 복귀, 노조 사무실 철수 요구,
사무실 인터넷 폐쇄, 단전 요구 등으로 탄압하였다. 최근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의 수위를 낮추고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요구도
자제하면서 교섭으로 파업 사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노조의 최종안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자 사측도 파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노조 사무실 이용과 전임자 등에 대한 시비를 중단하고 이른바 일괄타결안을 제출하였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 노조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노조는 며칠간의 토론 끝에 사측의 일괄타결안은 노조의 요구에 대단히 미흡하며 특히 노조 전임자 문제, 간부 징계와
고용안정 문제, 조합원 징계와 면직 관련 조항 등은 오히려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사측의 자의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과거 청산과 관련한 노조의 5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
접근이 전혀 없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서로 파국을 막고 교섭의 진전을 보기 위해 노조는 다시 미타결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6월 20일 본교섭을
가졌다. 그러나 사측 대표인 윤교원 원장은 교섭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고 사측 교섭위원들은 노조가 사측의 일괄타결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의 안을 철회하고 4월 26일 이전의 사측 안으로 회귀할 테니 파업을 계속할 테면 하라고
고압적으로 주장하였다.
4개월이 넘는 파업 기간 동안 파업을 수수방관하며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다가 조금의 양보안을 내놓고 겨우 한두 번의
실질적인 교섭을 하더니만 자신들의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교섭도 안 나오고 다시 양보안마저 철회하겠다는 그 유치한 발상과
고압적인 교섭 태도 에 아연 질색할 뿐이다. 핵심 보직자들의 반노조적 교섭 태도와 고압적인 자세 또한 사측이 과연 과거
청산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서로 진지한 자세와 존중, 신뢰관계의 회복 없이
강압적으로 받을 테면 받고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속에서 맺어지는 단체협약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 서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진정성이며 상호 신뢰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청산하며
조합 활동이 산기평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를 혁신하여 진정한 국민의 평가관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측의 인식
전환이 담겨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어야하는 것이다. 윤교원 원장의
최근 사태 해결을 위한 일말의 변화와 노력은 존중하고자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기중심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로는 현 사태를 절대 풀 수 없음을 인식해야한다.
이제 과기노조는 절제된 단체행동을 바탕으로 교섭을 통해 파업사태를 풀기위한 노력이 일단 좌절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산기평 앞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노조 탄압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사측에 맞서, 고압적인 태도로 편협한 인식으로 노조를 대하며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사측에 맞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힘찬 투쟁의 한길로 나아가려한다.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는 대단히 정당하다. 단지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획득하여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것일 뿐이다. 뒤틀리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세우고자하는 것일 뿐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그 한길에 우리 모두를
던질 것이다. 투쟁!
2006. 6. 23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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