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결국엔 6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예고했다.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출연기관에서 최초로
정리해고가 예고되었다는 점에서 사뭇 충격이 크다. 저들이 겉으로 내걸고 있는 이유는 ‘인건비 부족’이지만 그건 부질없는
핑계라는 것을 산기평 사용자들도 직원들도, 노동조합도 알고 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도 당연히 알고 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단 한가지 ‘노동조합 무력화’다. 이에 맞서 우리 과기노조는 그냥 앉아서 노동조합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 아니 이렇게 해고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개인을 파산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저들의 더러운 행위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투쟁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한판 투쟁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산기평에서 저들에게 깨질 수 없는, 깨져서는 안되는, 반드시 이기는, 이겨야만 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단체협약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산기평 사용자가 처음에 요구한 건 단체협약 개정이었다. 인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합의’는 ‘협의’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노조가 당초의 강경한 태도를 바꿔 유연한 자세로 저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엄연히 단체협약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해 가고 있다.
힘겹게 쟁취한 단체협약이 몇 장의 종이 문서에 불과하지만, 그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존재의 근거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노동조합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둘째, 산기평 지부 하나의 ‘사태’로 끝나지 않는다.
산자부와 산기평 사용자들이 이처럼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산기평 지부의 무력화’를 통해서
다른 기관 노동조합으로 이를 ‘전파’시키고자 하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산기평 지부와 산업기술시험원 지부에서 이런
공격이 이루어 져 왔고, 공공연맹 소속의 사업장인 산자부 산하의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노조에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노조의 산자부 산하기관들에게도 똑같은 단체협약 ‘개악’요구가 이미 도착해 있다. 그 요구 내용도 글자
한자 다르지 않게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기평 지부를 시작으로, 산자부 산하 기관으로, 그리고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 나라 전체 사업장으로 저들은 노조 무력화 공작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사용자 대항권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노동부보다 더 악랄한 ‘노동탄압부’로 변해가고 있는 산자부가
노조 무력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어찌 산기평의 문제라고, 내문제가 아니라고 뒤로 물러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싸우고 저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셋째, 수많은 비리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산자부와 산기평 사용자가 이처럼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들이 지은 죄가 많고, 그 죄를 노동조합이
자꾸 까발리고 있다는데 신경이 거슬린다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자금을 관리하면서 산자부는 이 돈을 자신의 쌈짓돈인양
부적절한 평가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고, 기술료를 건물을 사는데 사용하는 등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비리척결과 비리관련자 처벌, 그리고 올바른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요구하자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싸우지 않고, 그냥 저들의 비리를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수 있을 것인가?
넷째, 낙하산 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
산기평의 김동철 원장은 산자부의 낙하산이다. 노동조합이 그의 취임을 막아보려 했지만, 산자부는 아예 정부청사 안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원장을 선임했다. 그런 원장이 산기평이라는 기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자부의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더구나 산기평 내부에서조차 사측의 간부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원장을 산자부 마음대로 산하기관에 보내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당초부터 낙하산 인사 저지를 위해 투쟁해 왔고, 산기평을 국민의 연구관리평가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이번
투쟁이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과기노조가 힘찬 투쟁을 전개하여, 노동조합을 지키고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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