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04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7월 1일 16:00로 종료되었다.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7월 1일 16:00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1일 16:00부로 파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조합원들은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소속사업장으로 복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4월 20일 철도개혁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겠다는 합의를 일방파기 하고 6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등 2개법안을 통과시켰다.
뿐만아니라, 철도조합원들이 파업을 진행중인 연세대에 파업 돌입 2시간만에 공권력을 전격투입하여 폭력적으로 파업을
진압하였고, 언론을 동원하여 “파업철회”오보와 복귀율을 조작하며 파업대오를 깨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아울러, 6월 30일
파업참가 조합원 1만명에 대한 ‘파면징계’를 발표, 대량해고 협박을 일삼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대체인력투입등
군사정권보다 더한 폭력적 탄압행위를 자행하였다.
최근 노무현 정권은 NEIS합의 일방파기, 화물연대 합의 파기 및 철도노조 합의 파기등을 통하여 군사정권보다 더 악랄한
노동탄압을 자행하여 왔다.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원칙중에 하나는 계약의 자유와 성실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무현
정권은 자신들이 합의한 사항 조차 지키지 않은 패륜아적 노동정책을 펼치면서 겉으로만 “대화와 타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기만적 이데올르기를 유포하여 왔다.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은 비록 중단되었으나, 폭력과 노동자탄압이라는 본질을 드러낸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투쟁은 더욱
거세게 진행될 것이다.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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