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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지부 임금위임 '합의'는 무효!
 우리노조의 교섭권, 체결권 위임없이 일방적으로 작성! 관련자 전원 징계키로...

과기25시  제28호
선전홍보국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5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사가 작성한 임금 관련 ‘합의서’에서 2003년 임금인상을 사측에 위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노조와의 사전 논의나 교섭권․체결권의 위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을 선포하였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노사가 작성한 합의서가 무효임을 밝히는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이 같은 합의서를 만들도록 조장한 사용자측 책임자를 즉각 문책할 것을 함께 요구하였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올바른 사실확인 후 다시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해당 지부의 교섭위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합의서를 작성된 것은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과기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지나친 지배 간섭 구조에서 발생된 것인만큼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우며, 즉각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과기부에 전달하였다.

2003-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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