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파행, 누구의 책임인가?
8월 31일(목) 11:00 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에서는 7달째 장기파업중인 산기평지부와 사측과의 단체교섭이 개최되었다. 이
교섭 자리는 지난 2주전 상호견해차이가 상당부분 좁혀진 6월 중순 안 기준으로 미타결된 19개 조항에 대해 성의있게 진일보된
안을 제시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자리였다.
사측, 2주전 약속 ‘나몰라’ 지금까지 잠정합의 내용, 원점으로 돌려
산기평지부는 진일보한 교섭안을 제안하기 위해 전임자조항을 포함한 조합원 인사징계 등 가장 민감한 조항까지 수정안을
준비하여 성의있게 교섭자리에 갔으나, 사측은 진일보한 단협안은 커녕 오히려 2주전 합의사항을 전면부정하는 주장을 하였다.
2주전 합의 사항은 사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일 뿐 아니라 노사양측 모두 녹화까지 하였다. 그런데 사측은 합의사항 제안자체를
전면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한 것이다. 사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지금까지의 진척된 교섭내용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놓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산자부와 국회등에 자신들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70여개의 잠정합의조항을 만들어 냈다고
선전한 것이, 결국은 교섭을 타결하고 파업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기만적이고 전시적인 행동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교섭대표인 이상일 경영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사측교섭위원들이 이전교섭의 합의내용으로 윤교원 원장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이번 교섭에서 한입으로 두말하는 무능함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업 207일, 7개월이나 흘렀다. 이제까지 사측은 형식적인 법망피하기식의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런데도 사측은 이제 아예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과 같은 행태로 교섭을 진행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 전권을 위임시킨 교섭대표의 합의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이상, 앞으로는 원장이 직접 교섭장으로 나와야할 것이다.
산기평지부는 원장이 더 이상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지 말고 책임있는 교섭을 실시하여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사측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언제든 교섭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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