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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단체교섭 상견례
 - 우리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전달, 교섭원칙과 교섭 방식에 관하여 논의..

과기25시  제113호
선홍국

단체교섭-상견례.jpg 단체교섭-상견례.jpg(144 KB)

우리 노동조합 2006년도 단체교섭 상견례 실시

2006년도 1차 단체교섭 및 상견례가 지난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나눠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구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에는 대전권과 영호남권의 24개(부설기관 2개 포함)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의 상견례 자리에는 수도권 13개 기관과 광주의 광기술원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상호 교섭위원 인사에 이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133개 조항, 부칙 5개 조항의 통일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와 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향후 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2~3주 1회의 본 교섭과 중간 1~2회의 실무교섭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6월 7~9일 중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6월 14~16일 중 2차 본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교섭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통일단체협약 요구(안) 자체가 부처별, 연구회별로 차이가 있지 않은 점, 기관별 차이보다는 공통의 과제 해결과 단체협약 통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는 점, 이동 거리의 비효율성을 들어 수도권 및 대전/영호남권 2개 권역별로 각 2개, 총 4개 교섭단을 꾸려 교섭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대부분은 수용하였으나 일부 사용자들은 연구회별로 교섭하자는 의견 혹은 대각선 교섭을 선호하나 굳이 통일교섭 형태를 취한다면 권역별이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기관끼리 모여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구체적인 교섭 형태를 권역별로 할지 혹은 연구회/부처별로 할지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실무교섭 이전에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단 정해지더라도 향후 교섭과정에서 보다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모든 기관과의 상견례를 마침으로써 2006년도 단체교섭이 본격화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4월 25일 대의원대회와 5월 16일 중앙위원회에서 통일단체협약 요구(안)의 확정과 함께 권역별 교섭 형태를 추진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2006년도 단체협약을 갱신해야하는 기관은 과기노조 전체 41개 지부 1개 직할 분회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설안전공단, 한림원, 학회를 제외한 38개 기관이며 이 중 교섭과 투쟁이 진행 중인 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선급은 대각선 교섭을 별도로 계속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36개 기관에 대해 광기술원 포함 수도권 교섭단 14개, 대전권과 영호남권 22개 기관과의 권역별 1차 교섭 상견례가 이루어 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수도권을 7개씩 2개 교섭단, 대전영호남권을 11개씩 2개 교섭단, 총 4개 교섭단 형태로 통일교섭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중 대전영호남권에는 화학연구원의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핵융합센터 부설기관의 대표가 함께 통일교섭에 참가할 예정이다.

통일단체교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진행될 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올해는 단체협약에 사회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공공연맹에서는 대정부 10대 요구안을 채택하여 5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과기노조는 이 대정부 정책 제도개선 요구안에 대해 4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교섭권을 위임한 바 있으며 공공연맹 산하 노조들과 함께 연대 투쟁할 계획도 확정한 바 있다. 6월과 7월은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이다.

2006-05-29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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