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 뿐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조활동 했다고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고, 구속․수배․해고되고,
경찰과 구사대에 얻어터지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란 것을 내놓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파업을 못하게 하겠답니다.
기업주는 정부의 강경한 노동탄압 정책에 편승해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아우성입니다. 인간답게, 평등하게 살아보자고 노동조합 활동한 것이 죽을 죄 입니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도대체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동자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내던지는 것은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노예’라는 기업주의 삐뚤어진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집단이기주의’라며 노동자들을 매도하는 보수언론의 잘못된 보도행태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탄압을 중단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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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분쇄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46개 사업장 1천3백5십억원의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배달호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한
두산중공업은 노동조합에 65억원의 손해배상과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한진중공업은 6년에 걸쳐 113명의 조합원에게 18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철도청은 직접 철도노동자에게 7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세원테크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19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 전액을 가압류하는 것은 물론, 임금․상여금․퇴직금․월차수당 등 회사에서 받는 임금의
절반 이상을 대부분 가압류당하고 있고, 심지어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가압류당하고, 신원보증을 서고 있는 친척과
친지들의 재산까지도 가압류하고 있습니다.
구속,수배 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8개월 동안 132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틀에 한명꼴로 노동자에 대한 구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취임 첫 해 구속된 노동자수 80명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파업사업장을 비롯한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1,300만 노동자 중에 850만이 비정규노동자입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의 50%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최저임금(567,260원)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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