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3년 말 제정되었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따른 경영평가가 올해부터 실시됨에 따라 우리노조를 비롯한
연맹산하 정산법 적용 36개 사업장 해당 노조의 대응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올해 처음으로 경영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연맹 산하 정산법 적용기관 노조를 조직해 각 부처를 대표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와 경영평가단에 적극 참가하는 동시에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정산법 적용 대상인 정부 산하기관에 하달된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리 기준(안)에 따르면 04년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임원 및
직원들의 월급을 차등지급하고 평가기관들끼리의 평가를 통해 예산을 재분배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예산처는 88개 정부 산하기관들에 대해 8개 군으로 나누어 공통적 예산관리기준을 제시해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기관경고조치를 실시하고 기관 직원들에 대해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한다.
반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각종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8개 군으로 나눈 기관끼리 경쟁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노조의 경우 하나의 군에 두세개의 지부가 포함된
기관끼리의 경쟁을 통해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군에 포함된 과학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기술평가원의 경우 세 기관의 직원의 인센티브를 모아서 평가를 통해 돈을 재분배한다는 것이다. 만약 과학재단이 평가에서
1등을 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꼴지를 한다면 직원들의 인센티브 금액의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여과 없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예산을 통해 기관에 대한 지배개입을 시도하면서 결국 노동조합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운영되어야할 정부산하기관이 수익을 목표로 경영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공공성의
약화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우리노조 지부가 포함된 기관 중에서 정산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문화, 국민생활군: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지원군: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산업기술평가원 ■연기금운영군:정보통신연구진흥원
■건설시설관리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있다.
현재 우리노조에서는 한국과학문화재단 윤종현 지부장이 연맹의 대책기구에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종현지부장은 “한 기관이라도 노사합의로 인센티브 전환금이 이루어지면 기관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공공연맹 내
정산법적용기관 노조들은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마디로 돈 놓고 돈버는 도박판이 산하기관에서 벌이질
것이며 모든 기관이 평가에만 매달려 눈치 보는 상황이 예상되니 만큼 노동조합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