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우리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와해음모로 판단해 가입원서를 반려 통보한 산기평지부에서 조합원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 불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 변경 후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증에 대해 강남구청은 무리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신고증을
교부함으로써 노조 와해 공작이 전 범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노조는 "강남구청에 노조설립신고반려요청공문을 통해 산기평의 일부직원들의 모임 자체가 노조법상 불법이고 노조의
와해를 노린 반노조 행위임을 설명하고 민주노총 법률원 안태윤 변호사의 의견서까지 첨부해 과기노조의 구체적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강도 높은 우려를 전달하였지만 결국
설립필증이 교부되었다“고 밝히고 “강남구청의 행정행위가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률해석에 기초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에서는 지난 9월 6일~8일 78명이 노동조합에 집단으로 재 가입 및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총회소집을 요구하자 우리노조는 노조와해 음모라고 판단하여 변호사 자문을 거쳐 가입원서를 반려했음에도 14일
총회소집을 통해 조직변경 규약제정 임원선출을 강행 강남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18일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상태이다.
이에 우리노조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산자부의 불법적인 지배개입에 맞서 투쟁해 오고 있는 23명의 조합원들이 힘겹게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노조설립신고를 통한 조직변경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정부와 사측의 음모이며
노조와해 공작“이라고 강조하고 ”과기노조는 21일 중집·중앙위 연석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결정하여 조직적으로 총력 투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우리노조는 20일 산기평 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조합원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 불법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조직을
변경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기존 노사관계와 권리가 내용적으로 유지되며 이에 기초해서 기존 단체협약과 조합 활동을 그대로
보장하는 한편 불법 노조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말고 노동조합이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려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불법노조와 동조하여 과기노조와의 노사관계와 기존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과기노조를 탄압한다면 과기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과의 전면적인 갈등과 충돌을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겠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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