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 편향된 경제 성과주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처간 힘겨루기, 확대되는 부처의 권한과 약화되는 연구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
소외되고 무너지는 연구현장,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
최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 및 조정 권한 강화,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국과위 부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업무 총괄, 사무국으로서 혁신본부의 설치, 기존 과학기술부의 R&D 사업 중 상당 부분 타 부처 이관, 3개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국과위 이관과 과학기술부 관리, 성장 동력 육성, 지역 혁신과 수도권 공공 기관 지방 이전, 5년 단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수립, 부처별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 도입, 투입보다는 성과 위주 예산 관리, 국가 기술의 선택과 집중 전략 확대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국가재정법,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법, 성과 평가법 등의 재정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은 편향되고 조급한 경제 성과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각 부처의 권한 확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의 부처간 재배치와 연구회 이관 등에 있어서도 연구현장과 과학기술계의 최소한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부처간 힘겨루기와 타협으로 많은 것이 결정되고 있다. 반면에 진정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와 합의, 과학기술의 공공성, 연구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 연구의 질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가는 소홀히 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국가혁신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개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혁신이 가능 할 것인가에 대해 그래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과학기술행정 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의 내용과 과정상의 부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8월 6일 1차로 개편의 주요한 문제점과 함께 포괄적 정책 요구를 담은 ‘개편의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 요구’와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편안 검토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언론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주제별로 검토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를 계속해서 제출할 것이며 국가과학기술행정체제를 올바로 세우고
진정한 사회 혁신을 이루기 위한 4천 조합원과 과학기술계,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공동 행동을 전개
할 것임을 밝힌다.
2004년 8월 6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새소식
04080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