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동조합은 8월 6일 11시 연구단지 관리본부 기자실에서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개편에 대한 과기노조의 평가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갖고 정부 개편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지적과 대안적 정책요구를 발표 하였다.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정부는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연구현장과 과학기술계의 최소한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부처간 힘겨루기와 타협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정부의 과학기술행정 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의 내용과 부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한국과학재단지부 김해도 비대위원장은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며 ‘과기부는 기초과학지원사업을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모호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과기부로 나눠 이관할 경우 부처 내 연구사업이 수년 후 또다시
부처간에 중복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과기부 기능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노조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리노조가 지적한 정부개편안의 문제점으로는 ▲편향된 성과주의와 왜곡된 혁신▲연구개발에 대한 정부부처의 과도한 지배
개입 ▲부처간 나눠먹기식 연구개발사업▲연구회의 형식화 및 연구관리 기구의 불투명성, 비민주성 ▲정부출연기관의 과도한
앵벌이 과제수주와 비정규직 확대▲왜곡된 성과 중심관리체계▲노동조합의 배제 등이다.
또한 ▲진정한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의 공공성확대▲국가 연구개발시스템에서 관료문화의 과도한 지배축소▲부처별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 ▲연구회 및 연구관리기구의 독립성과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PBS철폐와 비정규직
축소▲다양한 가치와 공공성이 반영되는 올바른 평가체제 구축▲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요구수용과 참여 보장 등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한편 우리노조는 향후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올바르게 세우고 노동조합의 참여보장을 위해 과학기술계와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행동을 통해 노조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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