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체제 Ⅲ
- -고영주
정책위원
정부 각 부처는 수석과학기술자문관과 나름의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갖고 있다. 부처별 과학기술혁신 전략은 독자적인 그러나
전체 정부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재무성과 예산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협의한다.
각 부처는 자신의 고유 임무와 목표 달성을 위해 산하연구기관을 통하여 정책 및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연구기관에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대학 및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에도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 운영지원 예산과 과학기술 청의 과학예산은 이와 다르게 별도의 Funding Agency가 관리한다.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운영 지원 예산관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the
Scottish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Wales라는 이름으로 각각 존재한다.
북아일랜드는 별도의 교육관련 부처가 있어 직접 대학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영국의 연구회 (Research Councils)는 2004년 현재 7개이다.
The Biotechnology &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The Council for the Central Laboratory of the Research
Councils (CCLRC)The Engineering &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The Economic & Social Research Council
(ESRC)The Medical Research Council (MRC)The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NERC) The Particle Physics & Astronomy
Research Council (PPARC)
이중 연구시설이 중심인 CCLRC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연구회가 과학기술 청의 과학기술예산의 배분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초 공공 및 범부처적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BBSRC, MRC, NERC는 자체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연구회간의 전략적 통합과 연계 조정 등을 위해 2002년 '영국연구회(Research Councils UK)'제도를 도입하였고 연구회 총
사무총장과 각 연구회 이사장의 긴밀한 협의체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회가 독일과 영국 모델을 혼합하여 도입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실상 영국의 연구회와 한국의 연구회는 많이 다르다.
우선 한국의 연구회는 영국의 연구회와 달리 예산배분권한이 전혀 없다. 과학기술청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과학예산 중
대부분이 '연구회블럭예산'으로서 오로지 연구회가 권한을 행사하며 과학기술청 관료들이 배분 및 관리에 개입하지 않는다.
영국의 연구회는 절반 정도의 예산을 대학의 연구비로 지원하나 한국의 연구회는 대학과 무관하다. 모든 연구회가 산하
연구기관이 있는 한국의 연구회와 달리 영국 연구회는 7개중 3개만 자체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고 이들 기관의 종사자들은 한국과
달리 연구회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영국의 각 연구회는 사무실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자체 행정 및 관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관장, 기사 등을 합쳐서 15명 내외에 불과한 한국의 연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각 부처와예산관리기구의 구조 및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실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살펴보자.
영국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영국의 대학은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2003년 현재 116개의 종합대학과 150만 명의 학부 학생, 50만
명의 석 박사 과정 학생, 25만 명 정도의 외국 학생 등이 있다. 영국의 대학은 특징적으로 이중 예산지원 제도 (dual funding
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인건비 및 기관운영은 교육부의 예산 관리기구를 통해, 연구비는 연구회를 통해 조달된다. 최근에는
민간기업, EU, 자선단체, 다른 정부부처 등으로부터의 연구비가 다양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대학은 학비가 무료였으나 1997년 노동당 정부 이후 학비를 신설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약 년간
최고 600만원 정도로 늘어났다. 이에 반비례하여 외국학생에 대한 혜택을 계속 줄이고 있어 외국인 학생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기도 하다. 물론 대부분의 석 박사과정 학생은 학비 전액과 생활비의 일부를 연구회 장학금으로 충당한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대학 연구의 질이 높은 수준이고 많은 우수한 과학자들이 몰려있다.
그리고 이들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 수준이다. 필자가 공부한 맨체스터 대학만 해도 원자를 쪼갠 러더포드를
포함하여 노벨상 수상자가 27명에 이른다. 영국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중의 하나는 그래서 대학의 연구가 어떻게 산업
경쟁력과 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게 할 것인가에 있다. 많은 공공연구기관들이 대학 부설로 되어있거나 대학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유도 이에 연유한다.
한편 영국의공공연구기관은 출연기관 중심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복잡하고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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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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