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맨체스터에서 과학기술 정책관련 자료조사와 박사학위 최종 심사를 위해 영국을 방문중인고영주 정책위원이 ‘영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글을 보내왔다.
고영주 정책위원은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5~6회에 걸쳐 영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영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체제 I -고영주 정책위원
영국의 공식 명칭은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Great Britain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로 이루어져있다. 인구는 약 6천만명이며 1인당 GDP는 26,500 $ 이다. 영국의 총 연구개발 투자는29,369 million $
(한국22,257 million $) 이고GDP의 1.90% (한국 2.96%)이다. 이중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한국 약 25%) 정도이다. 전체중
정부부문과 대학이 각각 10% 와 21% 정도의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한국은 각각 12%와 10%). 영국은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대개 공공부문으로 분류하며 학교 운영비, 급여및 연구비를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한다.
영국은 최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자치를 확대하고 있고 교육, 세금, 종교, 기타 제도와 정책에서 점점
차별성이 커지고 있지만(지금도 월드컵이나 럭비 세계대회에는 각각의 나라 이름으로 따로 출전한다)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한한 차별성이 거의 없이 상당히 균일화, 집중화 되어있다.
영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목표와 전략
영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최고 목표는 1993년 과학기술백서 (OST, 1993) 이래로 명확하게 국부의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두가지로 되어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로서 1) 과학의 질적 우수성 유지 강화로 영국을
세계 과학의 허브로 만든다 2) 공공연구과 산업체 연구의 연계를 강화하여 혁신의 기회를 확대한다 3) 적절한 규제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획득한다로 하였다( HM Treasury, 2000; DTI, 2000).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과학기술기반시설과 인력양성에 집중· 신기술에 전략적 우선순위· 시스템적
국가혁신 접근 ·각 부처와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혁신 정책간 전략적 통합 · 투명성, 공개성, 증거에 기반한 정책· 공공민간
협력과 지식이전· 국민대중의 신뢰와 지원· 지역별 혁신 네트워크 건설· 유럽화와 세계화· 연구개발주체의 구별되는 역할에
기반한 협력 체제 구축 등이다 (HM Treasury, 2002 DTI, 2001).
영국은 2차대전 이후 국가 개입에 의한 복지 사회로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교육, 의료, 농업, 산업등 각 부문별 개입에 있어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성장과 계획 추진을 용인해왔다. 그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으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한한 그 목표와 전략
수립에 있어 부처간 연계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및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총리실, 재무성 (HM asury), 내각실 (Cabinet
Office)은 정부 전체의 정책 기조 및 각 부처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각 부처별 목표와 전략수립 강제, 이에
근거한 예산 조정등의 수단을 통해 연계와 통합 전략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무역산업부 장관과 총리 과학기술자문관
(무역산업부 산하 과학기술청의 청장을 겸직)이 각 부처간 쟁점과 토론, 공동 기획과 연계 프로그램 계획등에 기초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수립을 주도한다.
중요하게 전반적으로 시스템과 네트워크, 혁신이 강조되고 있고 공공연구기관은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서, 네트워크와 혁신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시설및 연구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는 보수당 집권 18년 (1979 1997)동안 이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외면해온데
따른 결과가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와 조직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자문과 토론 등이 이루어진다.
노동조합도 이 과정에서 거의 전 영역과 수준에서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또한 보수당 정부 시절 노조를 배제하고
약화시켜온 것이 혁신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지배구조
영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의사결정및 의견 수렴 구조는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있다.
1)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참여 구조
2) 정부 부처와 연구개발 예산 집행기구
3) 연구개발 수행 조직
1)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구조
보통 3가지 경로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수렴되고 조정된다. 첫째는 최고 상위 수준에서의 의견 수렴
구조로 총리 과학기술 수석 자문관 (Chief Scientific Advisor, CSA), 과학기술위원회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CST,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유사)와 과학기술장관회의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역할이 유사하나 무역산업부
장관이 주재)가 있다.
CSA는 과학기술위원회의 공동의장이자 과학기술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OST)의 책임자로서 각 부처의
과학기술혁신 계획의 수립 및 예산 배정 과정에 참여하며 각 부처의 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공동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 수립과
조정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CSA는 별도의 과학자 네트워크와 정책 자문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임기는 4-5년인데 CSA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64년 이래로 임기 중간에 그만둔 사례는 없다. 최근 혁신 전략과 부처간 연계가
강조되면서 CSA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CST는 1997년 노동당 집권 직후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중 한명과
CSA가 공동 의장으로 되어있다.
총리와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직접 자문을 하며 최근 그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었다. 과학기술장관회의는 2001년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후 부처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정 회의 기구로 격상되었다. CSA의 역할 강화, CST와 과기장관회의의 설치와
역할 강화는 노동당 정부가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 정부 전체의 전략과 부처간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는 부처별 다양한 자문기구와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 수렴 구조이고 세째는 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참여 구조이다.
다음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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