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숭실대에서는 작은 토론 모임 하나가 열렸다. 그동안 email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토론을 주고 받던 과기노조 정책위원 및 정책에 관심있는 주요 간부, 민주노동당 당원, 시민참여연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 있는 활동가 및석박사 과정 학생 등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토론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과 과학기술운동 진영의 대응, 지역사회에서의 과학기술(자) 운동 등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고 관련해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포럼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자는 제안과 열띤
토론이 있었다.
(가칭)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 포럼 (이하 정책 포럼) 제안문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환경, 생명윤리, 정보인권, 노동자감시, 노동자 건강권 등 다양한 과학기술운동이 확대되어 왔고 이후 더욱 발전되어 갈
것으로보이나 정작 국민세금 6조 5천억을 다루는,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뒷받침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몸통에 대한 개입은 부재하다.
과기노조가 그 역할을 일정부분 부여 받아왔고 이후로도 역할이 결코 적지 않으나 노조 조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내용을
생산해내는 사회운동체로서의 진지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주변부 개입을 넘어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 혁신적 대안과 전략적 개입의
요구가 확대될 것이고 민주노총도 정책연구원 설립을 통해 사회적 의제 개입, 정책 생산 노력에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민주노동당도 민주노총도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한 역량이 전무한 실정이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단순한 R&D 투자, 과학기술투자, 기술혁신을 뛰어넘는 국가혁신전략의 무기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갈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제,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생산력 발전 등을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단순한 성장/분배 논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물론 민주노총 (과기노조), 민주노동당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 조직/정치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내부의 다양한 혁신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노동조합, 정당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노조와 정당에
의제와 이슈의 제기, 정책 역량의 지원과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의 연대 활동을 주 임무의 하나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운동
(과학기술, 비정규직, 교육/문화, 지역 혁신과 참여 민주주의…) 개발과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이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의 사회적 의제 전반에 대한 대응력과 반응력, 혁신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서 과학기술혁신 정책 영역에서의 연대 파트너쉽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 (노조/진보정치와 거리 두기, 대중없는 언론중심 사업, 진보와 혁신 없는 자유주의적
요구…)을 뛰어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운동으로서의 내용 채우기 여부에도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크게는
신자유주의, 조합주의, 정당주의와 정파주의를 넘어서고 내용적으로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총체적 혁신정책과 전략 연구에
매진하는 사회운동 역량이 될수 있다.
(가칭) '과학기술혁신 정책 연구 포럼'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토론과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위와 같은 내용과 형식 모두를
토론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면서 혁신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노동조합운동, 진보정치, 사회운동 영역에서 상호
확대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토론 모임(월례 모임 토론, email 토론) 제안에 대해 참석자 19명은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매달 별도의 주제
토론과 함께 여러 가지 논쟁지점에 대해 계속 토론하기로 하였다.
정책 포럼은 이후 5-6월 토론을 거치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목적과 성격, 주요 의제, 구성과 운영, 노조 및 당과의 관계,
전문성과 대중성의 균형 등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토론과 분석, 연구와 실천의
장으로서 새로운 둥지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과기노조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사업을 풍부히 하 기 위한 정책 연대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토론
내용과 진행 과정을 과기노조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알리고 공론의 장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심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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