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유덕상 직무대행은 1월 15일 11시 민주노총 회견장에서 배달호 열사 분신과 관련하여 당면한 투쟁계획과 10대
노동개혁과제를 발표하고 1월 28일-29일 1박 2일의 정기대의원대회(속리산 유스타운)를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10대 노동과제는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혁 단행 ▲근로기준법 개악중단과 주 5일 근무제
실시 ▲빈부격차해소 위한 조세·사회복지·주택·교육·의료·제도 개혁 ▲손배소송·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등 노동탄압피해
원상회복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공공성 강화 ▲경제특구설치와 교육·서비스·농업 개방 중단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직권중재제도 철폐 ▲산별교섭체제 보장 ▲부당노동행위 척결 제도장치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해당 산별과 지역은 물론 공무원, 철도노조등과 함께 10개 노동개혁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정권 인수위에도 10대 노동개혁과제를 새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 편집자주 : 앞으로 10대과제와 노동계 당면현안을 중심으로 하여 기획기사를 시리즈로 묶어 실을
예정입니다. 다음호에는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짚어보고 부제로 우리노조의 비정규직 문제 및
조직화 방향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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