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의 임기가 지난 2월 중순경에 종료된 이후 후임 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현 전창오 원장이
기관장 업무를 계속해오고 있으나, 임기를 이미 마친 기관장이 제대로 된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현 전창오 원장과 그를 꼭두각시처럼 따라는 일부 보직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마저
이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파행적인 경영을 자행하여 왔다. 진대제 현 정통부장관의 아들 병역과 국적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로 산하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관련한 업무가 차질을 빚고 파행적인 기관운영이 그대로 방치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
관료행정의 경직성과 낙후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진흥원 기관장 임명에 있어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가 진흥원 차기
원장후보로 퇴직한 정통부 관료를 내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전창오 현 원장이 유니와이드
비리사건 및 정보화촉진기금 평가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박종원 전 지부장을 ‘파면’시킨 이후, 국가기관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원회가 부당해고 및 복직이행 판정을 연이어 내렸으나, 두차례에 걸친 판정이 이행되지 않아
우리 노동조합이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노동조합을 제압할 수 있는 정통부 간부”가 진흥원
기관장이 되어야 한다며 밀실야합적으로 정통부 관료의 기관장선임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통부는
청와대와도 마찰을 빚으며 I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의 추천과 임명을 차단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형식적 권한을 갖고 있는 진흥원 이사회는 최종찬 현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사장,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과 진흥원 기관장이 당연직 이사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장,
한국통신 부사장등 정통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 고려대교수,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한국정보통신대학원 교수등 3명정도가 민간 선임직 이사로 짜여져 있을 뿐이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민간의 인사 몇 몇이 있을
뿐이지 사실상 정보통신부가 내정한 1명의 인사가 이사회에 단일로 추천되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 온 것이 그 동안 최첨단 IT
업무를 담당한 정부 부서에서 진행되어 온 일이다. 현 전창오 원장도 충청체신청장을 거친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다름아니며,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현 전창오 원장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 언론고문을 지낸 서동구씨를 낙하산식으로 KBS 사장으로 임명하려다 국민과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전면 백지화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에 있어 낙하산 인사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선결과제중에 하나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정보통신부가 산하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명에 있어 밀실야합적 낙하산 인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기관장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낙하산 인사 저지를 위하여 기관장 출근저지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정통부는 부서 이기주의에 편승한 자기사람 챙기기식의 기관장 선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밀실야합적 기관장 선임을 즉각 중단하고 기관장 공모제를 실시하라!!
○ 이사회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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