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마지막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267일차 전면파업투쟁을 진행 중인 우리노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져 이후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오영호 당시 산자부국장(현 청와대 비서관)
<사진=정기훈 기자ⓒ매일노동뉴스>
이날 환노위에서는 현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산업자원부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의 기술료 유용 등의 문제를 내부 고발한 노조간부 3명을 해고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
압력 의혹이 산기평 주문영 전 원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주문영 전 산기평 원장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 서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오 국장이 집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일간지에 보도됐던 기술료 500억 부당전용 사건을 내부고발한 노조간부 3명을 직권해고 하라고 지시했고, 해고
지시 문제로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산자부의 내부고발자 해고 지시는 그동안 우리노조가 해고의 부당성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4년만에 사실로 확인되는 큰 의미를 가지는 국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단체협약 변경요구와 관련하여 산자부의 실질적인 지배개입 사실이 산자부 전 국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었으며 2003년
4월 산자부 과장, 서기관, 사무관이 산기평에 방문해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예산 축소 및 사업이관을 무기로 산하기관을
위협했음이 재확인 되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현직 산기평 원장에 대해 사퇴를 권고하는가 하면 위증죄 고발 발언이 쏟아지는 등
원장의 정직하지 못함, 자질부족을 크게 문제 삼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오 국장의 해고지시 여부에 대한 특별 조사와 산자부의 산하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개입 문제,
산기평 어용노조 행사에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원한 부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두한 산기평지부 김태진 조합원은 발언 기회를 통해서 “2003년 산자부에 의해 인건비 축소 및 내부고발자
해고 지침이 나온 이후 산기평은 파행으로 이어졌고 매우 피폐해졌다”고 목 메인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또한 “진정한 사과와
문제 해결의 의지만 있으면 산기평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한 질의를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홍준표 환노위원장은 산기평을 향해 “남을 평가하기 앞서 자신을
돌아보라”며 “대부분 의원들이 현 원장을 탓하고 있는 만큼 원장이 결심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권했다. 이미 지난 25일
산자위 국감에서 여러 의원의 용퇴 요구에 이은 것으로 윤교원 원장은 장기파업 사태와 그동안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큰
결심을 해야할 것이다.
○ 10/31(화) 환경노동위원회 영상회의록 보기
http://w3.assembly.go.kr/vod/jsp/common/mpView.do?cmd=mpView&mt=DCM&osn=&mc=334&ct1=17&ct2=262&ct3=55&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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