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 환노위)가 29일 비정규관련법과 공무원노조법 ,
퇴직연금법 등 27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법안저지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등이 상정되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9일 하루 종일 국회 앞에서 600여명이 참가한
간부중심의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를 압박하며 비정규법안 철회를 요구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촉구,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 쌀시장개방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FTA체결반대, 파병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주노총 요구안을 주제로 놓고 연이어 집회를 벌였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정부의 어거지 법안을 우선 저지하고, 우리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나서자”며 “총파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저들은 조금만 틈이 보이면 언제라도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비정규개악안 철폐는 물론
5대요구안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9일 전체회의 결과 비정규직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바로 넘기는 대신 내달 6~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청회 후에는 자동으로 법안소위로 회부될 전망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한편, 비정규직 대표자 4명은 ‘비정규 개악안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6일부터 닷새째 국회 내 국회도서관 증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계속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날의 결의대회에 우리노동조합은 15명의 전임자들이 참가해 법안저지투쟁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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