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이 정부출연기관의 상임감사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공공기술연구회가 오늘 7월 23일 오전 8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상임감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하여 우리 노동조합의 항의방문이 있었다.
이날 항의방문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부처나 이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상임감사 제도를 이용해 권력측근의 인사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와 낙하산 인사 관행을 유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출연기관 상임감사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여러 차례 강력한 우리 노동조합의 항의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임감사 선임을 번복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을 반복하다가 끝내 "상임감사 폐지를 포함해서 감사시스템 개혁방안을
과학기술부 장관,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고, 법 개정때까지 공공기술연구회에서 추가로 상임감사를 임명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서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출연기관 상임감사를 선임해온 이사회의 기존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기는 하나, 사업 확대로 출연기관 예산이 갈수록
커져 향후 추가로 출연기관 상임감사 선임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상임감사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사회의 입장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법개정 투쟁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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