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의
영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체제 II
영국은 부처별로 다양한 자문 및 의견 수렴 구조를 발전시켜왔다. 1979년 보수당 이전에는 부처 공무원과 중심 이해 집단간의
강력한 정책 네크워크를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대처 집권 이후 기존의 정책 네트워크는 무시되거나 무력화되기도 한다.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예전의 정책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를 늘려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부처가
외부 과학자중에서 총리 과학기술수석자문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부처별 과학기술담당 수석 자문관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수석자문관끼리의 공동 회의와 다양한 개별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 교환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의회에는 상원과 하원에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각각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상원의 과학기술위원회는 개별 부처를 넘어
범정부적인 과학기술이슈에 대해 개입하고 비판과 의견를 제시한다.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정책과 집행을 견제하고
개입한다. 1992년 설립된 과학기술청이 1995년 무역산업부 산하로 이전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담당해왔다. 위 두
위원회는 의회내에 정당을 넘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과학기술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과학기술 위원회를 통한 의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개입과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광우병, 구제역, 연구의 윤리
논쟁등과 관련한 이슈등이 많아지면서 국민의 신뢰 획득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의회는 사회내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장으로서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지난호부터 지금까지 영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의견 수렴및 참여 구조와 관련하여 첫째 상위수준에서의 범부처적 자문과
의견 수렴, 둘째 부처별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자문, 세째 의회를 통한 개입과 참여 구조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면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영국 정부의 조직 구조를 보자.
먼저 정부 부처중에 범부처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재무성 (HM Treasury), 내각실(Cabinet Office),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그리고 무역산업부 산하의 과학기술청 (OST)이 있다.
재무성은 우리나라 과거 재경원처럼 가장 크고 힘있는 부처로서 경제 및 공공 서비스 정책, 그리고 예산권을 갖고 있다. 재무성
장관(Chancellor라고 부른다. ** 참고로 부처 장관은 Secretary 라 하며 그 및에 몇명씩의 Minister로 불리는 차관들이 있다.
미국식과 다르다)은 현재 Gordon Brown인데 영국 역사상 최장수 Chancellor 이며 노동당내 권력 서열 2위이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블레어보다 다소 왼쪽에 서있고 이라크 전쟁에 소극적이었던 그는 현재 블레어의 인기 하락에 따른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블레어로는 차기 총선에서 보수당에게 무조건 패배하며 브라운으로
교체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다. 블레어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명분 없는 이라크 침략 전쟁에 대한 영국 민중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그 귀결점이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하여간 부처별 정책의 전략적 통합과 중앙 조정이 강화되면서
예산권을 내세운 재무성의 권한과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실제 재무성은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하고 있거나 이후 강화하려고 하는 전략 기획과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부처는 재무성의 혁신전략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기획해야하며 사전에 총리 과학기술수석 자문관의 자문을
거쳐 재무성에서 부처별 규모와 우선 순위가 조정되고 결정된다. 영국의 의원내각제하에서 재무성에서 공표한 최종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내각실은 정부의 이념적 노선에 따른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 집행 준칙등을 제시하며 부처들은 이에 근거해서 정책을
기획한다. 물론 내각실은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최근 내부에 공공부문 개혁실과 전략팀을
신설하였다.
이는 공공부문의 민간 지배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동당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관련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수당보다
상대적으로 전략적 통합적 접근, 정책간 연계성, 다양한 이해 집단의 참여와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
무역산업부 (DTI)는 재무성 다음으로 규모나 영향력이 큰 부처이다. 우리나라의 산자부와 정통부를 합쳐놓은 모양이다. 장관은
앞서 이야기한 과학기술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무성보다는 역할이 적지만 나름대로 부처간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무역산업부의 방대한 업무 중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는 과학 차관이 그 세부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재무성과 혁신 정책
관련한 역할의 중복과 관할 다툼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비슷한 과학기술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무역산업부에 속해있다.
과학기술청은 부처별로 이루어지던 과학기술정책을 범부처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
부처로 설립되었으나 영국의 기초 과학은 강한데 산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1995년에 독립
부처에서 무역산업부로 이관되었으며 실제로 과학연구의 산업 연계와 산업 관련 연구가 장려되고 강화되는 추세이다.
정치적으로는 1995년 당시 실질적 권한이 약했던 John Major 보수당 총리가 정치적 파워가 강했던 Heseltine 당시 무역산업부
장관과의 막 후 교섭 과정에서 과학기술부를 무역산업무로 옮긴 것이기도 하다. 당연히 과학자 사회는 반발했고 노동당도 1997년
총선 공약으로 원위치 시키겠다고 했으나 총선 승리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는 노동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학기술청의 역할과 권한은 결코 적지 않고 독립된 자율성도 유지된다. 과학기술청의 청장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총리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겸직하고 있으며 범 부처적 공동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역할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역산업부 장관도 개입할 권한이 없는 별도의 과학예산을 배정받아 산하에 있는 연구회 (Research
Councils)에 일괄 관리를 이관하며 연구회의 정책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연구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호에 연재).
과학기술청의 업무는 그래서 크게 범 부처적 정책 기획 업무와 연구회 지원 관련 업무로 나무어진다.
이외에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한 부서는 교육부(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보건부 (the
Department of Health), 환경농촌부(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국방부(the Ministry of
Defence)가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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