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에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단협 개악을 비롯한 산자부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지배개입은 3개 지부 단협
해지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각 지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자부품연구원 지부의 경우 최근 몇몇 보직자 조합원의 탈퇴와 같은 전형적인
노조 흔들기를 하고 있지만, 지부에서는 3개 조로 편성된 상집간부를 중심으로 야간농성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농성 시간에는 주로 대자보, 소자보 작업 등을 통해서 산자부 노사관계 지배개입의 부당성 알리고, 연구기관 독립성 쟁취를 위한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집간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의원을 포함한 전체 노조간부로 농성 참여
범위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지부는 지난 3월 8일(월) 점심시간을 시작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 날 천막농성 출정식에는 산자부
투쟁위 소속지부 간부들과 과기노조 동지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도 함께 참석했다.
출정식과 관련해서 지역신문 기자들이 현재 섬유연지부의 사태를 취재코자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만나 각각 인터뷰하였고, 지역
CATV 방송국에서는 사태 보도를 위한 촬영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출정식 이틀 뒤인 3월 10일(수)에는 산자부 장관과 관료들, 대구시장, 지역 상공인들이 참석하는 전시회 개회식에 맞춰
대구전시컨벤션센타(EXCO)앞에서 '산자부 지배개입 분쇄' 집회를 섬유연지부 주최로 열었고, 지역과 과기노조의 동지들이 같이
결합했다. 오후에는 산자부 관료들이 섬유개발연구원을 방문일정에 따라 섬유연지부 천막 앞에서 역시 집회와 선전전 쉴새 없이
펼쳤다.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지부는 2004년 임금협상은 잠정합의 하였으나, 단체협상은 사측에서 산자부가 요구하고 있는
인사․경영권을 포함한 개악된 단협(안)을 제시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품연지부나 산기원지부에서 보았듯이 사측에서 잠정합의된 임금협상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의 동시 타결을 요구하면서 임금 협상을 조인하기 어렵다는 식의 억지주장이 나오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의 경우 부당직위해제와 부당휴업관련 지방노동위원회의 연이은 승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복직과
인사철회 등 판결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김동철 원장은 지노위의 판결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2건 모두 재심을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산기평지부에서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중식 피켓팅을 통해 시민을 상대로 사용자의 직위해제, 휴업, 해고의 부당성을 선전해 내고 있다. 또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3라운드인 해고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산자부가 진행중인 노사관계의 부당한 개입에 맞서 우리노조에서는 ‘산업자원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과기노조 총력집회’를 3월 23일(화)에 과천 종합청사로 계획하였으나 이미 선점한 단체가 있는 관계로 같은날 오후 1시
역삼동 산기평지부(한국기술센타) 앞에서 총력집회를 과기노조 전체 전임자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주최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행사에 참석하는 동지들과 함께 힘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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