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조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지부는 공동으로 지난 3월 4일 11:30 관리본부 연구단지 기자실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자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설문은 우리노조 비정규직 연구원 3백 9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04년 1월15일~ 2월
6일이며 목적은 현 정부의 이공계위기 대책에 대해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파악하여, 비정규직 조직화와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나이 학력 근무형태 근무기간과 근무여건, 업무의 안정성 차별 등에 관한 인식 및 이공계현실 및 정부
정책평가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설문결과 현 정부의 이공계대책이 현장 연구자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노조지부 전반에 팽배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응답자 395명의 나이는 30대의 석사 이상의 연구자들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형태는 1년 이상 계약직 연구원비율이
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중 40.8%가 4대 보험 중 일부를 적용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4대 보헙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12%에 달했다. 그리고 4대보험 미적용 응답자 중 67.1%는 산재적용을 받지 못해 실험실 사고 발생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근무여건이 심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임금에 있어서도 평균급여가 월 1백
28만원으로 응답자의 56.7%가 ;급여수준이 착취라고 느낀다‘ 고 응답을 해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공계 현실 및 정부정책평가에서는 이공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가 이루어지지
못함(61.8%)와 단기적인 성과(특허, 기술이전, SCI등 )위주의 정부연구개발 정책(55.8%)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평균 50.3으로 낙제점을 주었으며 박사과정과 학연생 등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이공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8%가 평균소득과 처우개선을, 44.9%가 ‘고영불안을
야기시키는 비정규직 등의 요인 제거’를 꼽아 정부에서 제출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인다는 것이 주목된다.
우리노조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현재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의 불안정성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현장의 현재 시스템 내 예산의 배분구조를 바꾼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이공계대책을 올바르게 해결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약 2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당히 높은 관심과 많은 질문사항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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