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화할수 없다!
노동진영 뿐만아니라 정치권내에서도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고 이런 저런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원회가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경제에 줄 충격을 고려해 좀더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뒷걸음질을 치며 사실상 재계와 자본의 입장으로 돌아섰고,
노무현 당선자 스스로도 “원칙은 옳지만 당장 입법화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면서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비정규직 투쟁, 민주노총 핵심사업으로...
800만 비정규직 시대라고 한다. 1300만 노동자 중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가 150만에 지나지 않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올해 주요핵심사업으로 비정규직사업을 설정하고 예산의 10%를 사업비로 배정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에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고자 하는 데에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우리사회의
‘주류’계층이 되어 있는 현실이 작용하기도 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노동의 기본정신이 그 근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직 75%가 남성, 비정규직 50%가 여성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임금노동자 12,975천명, 이중 정규직 5,397천명(41.6%), 비정규직
7,578천명(58.4%)이다. 성별로 남성정규직 4,010천명(51.6%), 남성비정규직 3,762천명(48.4%)이며 여성정규직 1,387명(26.7%),
여성비정규직 3,815천명(73.3%)으로 정규직 노동자 5,397천명중 남성이 74.3%, 비정규직 7,578천명중 여성이 50.4%에 달한다.
정부 통계 자료가 실업자나 비정규직의 규모를 산정할 시 가능한한 최소한의 숫자를 제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수치는 훨씬 더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진단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수준(844천원/1,5761천원)이나 업무는 정규직과 같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높은 노동강도에 처해 있는 것이 일반화된
현실이다.
우리 노조 비정규직 47%
우리노조로 눈을 돌려보자! 2002년 3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노조 소속 38개 사업장(전자통신, 과기원 포함)의 전체
종사자는 18,213명이며, 이중 정규직은 9,701명(53.3%), 비정규직은 8,512명(46.7%)이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비율 58.4%에는 못
미치나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조사가 현장방문을 통한 면밀한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비율은 훨씬 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한편, 우리노조의 조직률은 전체 종사자 18,213명중 조합원은 4,321명으로 25%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조직률로는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이 정규직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노조가 직면해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비정규직 조직률 4%
38개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 8,512명중 조합원은 316명으로 비정규직 조직률은 4%에 지나지 않는다. 산별노조는 직종, 직급을
뛰어넘고, 실업자, 취업자 마저 뛰어넘어, 자본이 가하는 노동자들내의 분열전략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그 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노동자는 모두 같은 노동자이고 차별하지 않는 다는 것’이 산별노조의 참 의미인
것이다. 우리노조의 정규직/비정규직의 조직률은 산별노조라는 본래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비정규직 조직화의 원년이 되게 하자!
“비정규직은 조직화에 있어 황금밭이다”라 한다. 올해는 우리노조내, 나아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내에 비정규직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폭로해 내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산업별 노동조합이 마땅히,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조직사업으로 받아 안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지부내 과반수의 조직률 문제, 예산의 문제등 현실조건이 이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의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담당 주체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고,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해 나가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 나가는 문제에서부터,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하는 궁극적 목적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직, 비정규직의 투쟁주체를 세워내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올해는 비정규직 조직화의 원년이 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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