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노사관계 지배·개입이 그 도를 지나쳐 막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공문을 통하여 정부가 배정한 예산대로 집행을
하도록 예산의 목간 전용을 불허하면서 사실상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의 2003년도 인건비를 무려 30%정도 삭감하도록
지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담당 국·과장 및 서기관이 주도하여 산기평의 단체협약 합의조항 및 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개악을 강요하였으며, 단협개악을 이행을 하지 않자 상반기에 지급될 예산 60여억원을 일방적으로 유보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바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 국·과장 및 담당자들은 장관면담요청등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노동조합의 노력을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하고
있어 담당 실무자들이 장관에게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산기평지부는 우리연맹을 통하여 산자부의 담당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을 취할 예정이며, 부당한 정부의 지배·개입에
맞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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