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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 개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개편 분쇄!!!

과기25시  제168호
공공연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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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동조합은 10월 22일(목)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10월 초 국무총리실은 산하기관 23개 기관을 10개나 16개로 통폐합하여 관련 부처로 환원시키거나 거대 규모의 종합연구원으로 통폐합하여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에 소속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이 방안을 연내 관철할 계획이며 최대한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11월 정기 국회에서 의원입법발의 및 연내 법안 통과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국무총리실의 (안)대로 국책연구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연구방향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하여 수 개월 동안 국책연구기관의 운영을 마비시키며 국책연구기관의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장들을 현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게끔 코드인사를 실시하여 국책연구기관을 재편시키려는 시도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날 총력결의 대회에서 공공운수연맹 임상규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공공성 파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더욱더 강력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노조 이상근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집권정당은 공공기관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작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공공기관의 공익적 역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정권의 정치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고하는 편협한 시각에 대해 비판하였다.

우리노동조합은 결의문을 통해 국무총리실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대운하 건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쓸 것이며,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경제상황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관계 장관이 핏대를 올리면 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관련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회의 공공성 향상에 연구역량을 집중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구자율성 쟁취!를 위한 상징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2008-10-23 1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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