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기간제 사유 제한 도입하지 않음.
이는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제한이 핵심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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