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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법은 통제 악법, 대체입법 반드시 필요!
 정산법 대체입법 공청회에서 문제점 적나라하게 지적돼!
과기25시  제30호 / 선전홍보국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ꡐ정산법ꡑ) 대체입법 공청회가 11월 3일 15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해영교수(한신대)의 사회, 임상혁교수(숭실대)의 발제와 전갑길의원(민주당), 조희연교수(학단협상임공동대표), 박...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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