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가의 재정권한 축소와 공유재산에 대한 특혜
■관련조항
-안 제10조(조세 및 부담금감면의 특례)
-안 제11조(자금지원 등)
-안 제12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의 특례
-안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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