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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구조조정 단협개악으로 상시화
 -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기도 다시 노골화
과기25시  제3호 / 선전홍보국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공부문 내에서 정부의 지배·간섭 고리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구조조정의 시범적 도마위에 올랐고, 정부는 이를 통하여 공기업등 여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강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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