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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정산법) 무엇이 문제인가?
 ② 정산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과기25시  제21호 / 선전홍보국
기획예산처가 제출하고 있는 정산법안은 총 17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2003년 1월 1일 시행을 목적으로 하였었다. 제 1조(목적), 제 2조(적용범위), 제 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 4조(산하기관의 설치), 제 5조(기관장 선임), 제 6조(...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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