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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무엇이 문제인가?
 ① 정산법의 추진배경 및 경과
과기25시  제20호 / 선전홍보국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은 98년 2월 17일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합리적인 운영도모를 목적으로 국무총리실에 의해 마련되고, 김대중정권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반발과 유사법안의 운영을 통한 효과...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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