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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록
일시 : 2006년 4월25일(화) 14시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 성원보고
재적인원 92명 중 68명참석
※ 노동의례
※회의순서
[심의안건 1] 민주노총 비정규, 노사관계로드맵 투쟁에 관한건
[심의안건 2] 파업지부 투쟁지원에 관한건
[심의안건 3] 2006년 교섭요구(안) 및 투쟁계획 확정에 관한건
[심의안건 4] 지방선거 후보인준 및 지원에 관한건
[심의안건 5] 기타
[토의 및 보고사항]
[보고안건1]전차회의록
[보고안건2]조직확대 강화 및 발전 방안 수립에 관한건
[보고안건3]공공연맹 산별노조 방침
[보고안건4]연맹 여성할당제 규정 이행계획 보고
[보고안건5]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보고안건6]기타
<회의시작>
[심의안건1] 민주노총 비정규, 노사관계로드맵 투쟁에 관한건
이영순 사무처장 자료 설명함
총파업지침 4호 설명 (4월 27~28일) 법안통과시 다음날 10시부터 총파업 돌입
수도권 : 국회앞 / 권역별 집회 / 집결 어려운지부 : 총회 대신함
본부 대의원 중심으로 총력파업 결의함.
[심의안건2] 파업지부 투쟁지원에 관한건
김태진 대의원 상황보고
고영주위원장 - 투쟁승리 사례를 들어서 안건설명
이길승대의원 - (1)안에서 금액을 수정해서 5000원이상으로 하자
제청과 동의가 있어서 표결실시 (결과: 제적-56명중 찬성:42) - 수정안건으로 체택
수정안 찬반토론 실시 (의견없슴)
(1) 산기평지부 5,000원 이상 지원건 (수정안건)
표결 실시 - 제적:56명 찬성:48명 반대:0명 기권:8명으로 통과
(2) 파업기금 조성과 관련한건
Q. 곽장영대의원 : 투쟁기금이 있고, 파업기금을 따로 만드는것인지?.
A. 고영주위원장 : 그러함. 파업시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할려고 함.
Q. 곽장영대의원 : 이중적으로 기금설치 하는 것은 아닌지? 투쟁기금으로 갈음하자.
Q. 신명호대의원 : 투쟁기금에서 생계지원을 할 수는 없는지 발언
A. 고영주위원장 : 재정상 어려운점이 있음.
Q. 주준식대의원 : 기존 투쟁기금과 통합해서 추진하자
Q. 이길승대의원 :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 할것인지 아닌지만 결정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자. 파업지원기금 찬성.
Q. 주준식대의원 : 지부사정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어려움
Q. 문종상대의원 : 기금설치 하려면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지?, 규정을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자. 이번은 취지만 설명하고 차기 상정
A. 고영주위원장 : 이번 대대에서 원칙과 방향이 결정되면 규정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은 차기 대의원 대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하겠다는 것임
Q. 김영훈대의원 : 2- (4)항 적립이 아니고 조합원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문구로 바꾸자
Q. 곽장영대의원 : 혼선이 있을 듯 함. 별도기금을 만들지 말고 기존기금을 활용하자
A. 이영순사무차장: 파업과투쟁 기금의 성격이 다름을 설명
Q. 주준식대의원 : (1)안이 통과 된 것으로 보아 (2)안은 나중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결의가 가능하므로, 그때그때 처리하자.
A. 고영주위원장 : 기준을 만들고자 (2)안을 상정하였음. 의견들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하고 추후에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음 산기평 지원금의 반환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는 중앙위에서 결정하기로 하자.
(추가)
Q. 이길승대의원 : 산기평 현재상황과 내용과 생계비 결의한 내용 홍보자료 준비요청
A. 고영주위원장 : 간단하게 만들어서 배포하겠음
15시25분 10분 정회선언
15시 52분 회의시작
[심의안건3] 2006년 교섭요구(안) 및 투쟁계획 확정에 관한건
고영주위원장 안건 설명 (자료집 p.63~65 의견제의)
Q. 주준식대의원 : 공공연맹에 교섭권 위임하는것에 대한 장점은 무엇인지?
A. 고영주위원장 : 교섭권 위임을 결의하더라도, 교섭은 그대로 과기노조에서 하고,
사용자에게 요구안은 우리노조 협약안에 삽입하였고, 정부에 요구안은 연맹교섭팀을 꾸려서 교섭실시를 함.
Q. 신명호대의원 : 투쟁과 맞물려서, 5~6월에 교섭 진행이 가능한지.
A. 고영주위원장 : 과기노조와 연맹이 협약에 관하여 진행하고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투쟁을 하는데 일정이 겹쳐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음.
Q. 박병수대의원 : 실천단 진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A. 고영주위원장 : 지부 조직력을 강화하고 배가하는 간부를 발굴하는 한 과정으로써, 성과있는 투쟁을 이끌고, 이중 연맹 실천단이 있을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집위에서 진행함
자료집 p.63~65 내용 (박수로 의결)
p.85 제7장--> 10장으로 변경
Q. 여인환대의원 : 우리노조에서 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고영주위원장 : 대체적으로 연구회를 인정하고 있고, 연구회의 예산권 및 운영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책요구안으로 제시하는방향으로 할 수 있다
Q. 김태진대의원 : 4장 경영부분에서 정책연구비 배분시 차별금지조항을 삽입
123조 조합원 창업지원 -->육아시설공동마련, 사용자가 비용분납을
의무화 할수 있도록 공동요구안에 삽입 하자.
Q. 신명호대의원 : 여성모성보호 조항강화(육아시설), 복리후생(과학기술인축제마당 빼자)
경영 38조-연구윤리를 지키는 부분이 삽입되어야 함.
인사부분 - 순환보직제 삽입
A. 고영주위원장 : 검토해서 보안하도록 하겠음
Q. 주준식대의원 : 유효기간 조항을 관련 악법 조항을 홍보하고 폐지하자
A. 고영주위원장 : 총연맹에 의견전달 하겠다
Q. 이근봉대의원 : 건강검진부분 배우자->직계가족1인으로 변경 하자
Q. 박병수대의원 : 기술료 활용부분에 노조 목소리를 키우자.
Q. 이길승대의원 : 가족이 해외나 떨어져 있을때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하자
A. 고영주위원장 : 근거를 만들고, 지부별로 협의하여 추진할수 있도록 검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서 반영한 협약안을 만들고, 추후에 더 수정될 사항이 있으면, 중앙위로 위임하여 수정하기로 한다. (박수로의결)
[심의안건4] 지방선거 후보인준 및 지원에 관한건
(후보인준)
신현관후보 (교육참석으로 불참)
박병수후보 인사함.
(박수로 인준함)
이운복 지역사업위원장 안건설명
전화홍보 간사분담 문구는 삭제하고 세부적인 것은 지역사업위원회에 위임함
(박수로 의결함)
[보고안건1] 전차회의록
[보고안건2] 조직확대 강화 및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건
강용준조직위원장 설명
[보고안건3] 공공연맹 산별노조 방침
고영주위원장 설명, 자료대체
[보고안건4] 연맹 여성 할당제 규정이행 계획 보고
중집/중앙위에서 논의하여 추진
[보고안건5]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이영순 사무처장 진상조사서 설명
추후에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의함.
권고사항은 중앙위에서 추진
권도경대의원 : 피해자에게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지..
강용준진상조사의원 : 피해자가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한적은 없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라서 진상조사서에는 없슴.
김원범 후보 인사
18시 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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