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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록
일시 : 2004년 2월 19일(목) 13:00
장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대강당
참가 :
화학지부 : 박효정, 허진백
표준지부 : 이광영, 한권수
생명지부 :
지질자원지부 : 최병인, 김성필
안전기술원지부 : 손덕현, 심택모, 오준환, 이재성
항우연지부 : 신명호, 한상호
에너지지부 : 김홍우, 이병록, 김시경
과기정보원지부 : 정명동
원자력지부 : 김희령, 구정회, 백승제, 우윤명, 김종만, 이영순, 임광묵, 정흥준
과학재단지부 :
기계지부 : 임태수
진흥원지부 :
관리본부지부 : 김근태
생기원지부 : 김준화
과기연지부 : 강용준, 심낙준
과기평지부 : 신문봉, 박수동
과기정지부 :
산기원지부 : 우경배, 정재석, 지진환, 서노근
산기평지부 : 김태진
환경연지부 : 정은화
건자재지부 : 윤용진, 유병철
한의연지부 :
문화재단지부 :
과총지부 : 나병각
지구환경지부 : 이창연
한림원지부 :
해양지부 : 엄주열, 노봉호
전품연지부 : 이관훈, 유찬세, 조진우
건기연지부 : 주봉철
한식연지부 : 정달영
시설안전지부 : 최명원, 정기원, 이병준
전기지부 : 오한호, 성기욱
견직지부 : 황은경
섬유지부 : 문종상
패션지부 : 류봉현
광주과기원지부 : 이은주
전자파지부 : 박명철
이상 58명
1. 개회선언
- 13:45
2. 성원보고
- 49/90명
3. 노동의례
4. 내·외빈 소개
- 공공연맹 김영수 조직부장, 이승환 대전충남지역본부 사무국장, 박용석 부위원장
5. 위원장 인사
- 어려웠던 1년이 지나갔고 많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함. 2004년 더 많은 근본적인 투쟁과제가 산적해있음. 동지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때임.
6. 서기, 감표위원 선출
- 서기 : 임양섭 총무부장
- 감표위원 : 김근태(관리본부), 김희령(원자력), 정달영(한식연), 오준환(안전기술원)
7. 회순통과
- 1,5,7,9,2,3,4,6,8 순서 제안
- 일동 동의
=> 1-5-7-9-2-3-4-6-8 순서로 처리하기로 함.
8. 안건심의
[보고사항 1] 전차 회의 보고(2003년 2차 임시 대의원대회 회의록)
<안건보고 : 사무처장>
[보고사항 2] 출연연 구조 개편
<안건설명 : 정책위원장>
- 우리 노조의 정책대응이 과거보다 후퇴됨. 출연기관 노조 차원 대응 부족, 연전노조 등과 시기적절한 공동대응투쟁 준비하자는 의견.
[심의안건 1] 200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1. 사업평가 요약 보고
2. 회계감사 보고 : 우충근 회계감사
- 기금, 분담금 미납지부에 대한 조치방안을 묻는 의견에 대하여, 결의에 따른 집행부의 집행력의 문제이며 2004년 올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 마련하고 미납지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조속히 정리하여 차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로 함.
- 사업평가 中, 예상했던 사업목표에 접근되는 사업집행이 이루어졌는지(조직확대강화, 연전노조와의 관계, 비정규직 투쟁, 2003년 임단투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 및 집행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
* 회계감사 지적사항 처리.
<1. 과기원, 전통지부 미수금 처리에 관한 건>
- 1. 대의원들의 의견만으로 미수금 소멸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기간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
- 2. 현실적으로 미수금을 받을만한 권한이나 강제수단이 없고 방안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손처리해야 함. 추후 과기원, 전통지부와 함께 할 때, 미수금 납부를 전제조건으로 하면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
- 3. 열사투쟁기금 등 많은 미수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안 밝혀야 한다는 의견.
=> 다른 기금의 경우 결손처리 불가, 다만 과기원 전통의 경우는 우리 노조가 아니고 과기노조 복귀 어렵다는 입장 밝힌 상태이며. 현재 참관 조직.
결손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일동 - 동의 (박수로 의결)
<2. 진흥원지부 사무간사 급여 대여금 처리에 관한 건>
=> 대여금은 회수해야 할 비용. 대여금으로 잘못 집행되었고, 이후 회계규정(회계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회계감사의 의견 포함)에 의해 처리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대의원대회의 요구임
일동 - 동의 (지적사항, 보고사항 포함해서 원안대로 통과함)
[심의안건 5] 임원 선출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최영섭 - 경험 부족함. 지부장들의 많은 도움 필요.
* 표결결과 : 50명 투표 / 46명 찬성 / 4명 반대
=>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의결함.
[심의안건 7] 규약 개정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과반수 출석에 2/3 찬성일 경우 통과 가능
- 중장기적 전략차원에서 비정규직 사업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함.
- 현행 규약에서 비정규직 가입을 제한하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 조항의 삽입은 오히려 비정규직 가입을 역으로 제한할 수 있고, 오히려 집행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해고된 노동자, 학업중인 노동자의 개념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
-1차 수정안> 1) 92조(징계내용 세분화)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상임. 전임해제 건의의 의미와 지부임원 해임이 어떤 징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2) 65,66조(교육선전국 통합문제) 사업계획에서는 구분해서 계획안을 내고 있음. 현재조건에서 묶는 것은 상당히 버겁기에 폐지 의견. 3) 7조(조직대상)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책임있게 하자는 결의로 제시된 것이나 학생의 경우 검토 더 필요. 2호 학업중인 노동자는 폐지 요청
- 2차 수정안> 규약상 비정규직 가입 제약 없기 때문에 개정은 불필요. 단 해고된 노동자일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함. 1,2,4호 삭제 요청
- 3차 수정안> 7조 3호 해고된 노동자만 고려 대상이고 나머지 65조, 29조, 92조 상정이유 없음. 3호 좀더 논의 필요하고, 이 안을 폐기하자.
= 전체 50명 중 / 폐기하자 찬성 : 35명
위원장 - 안건이 폐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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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경배(산기원지부 사무국장) - 17일 전임 해지통보 받음. 단협에 보장된 내용을 노조가 해지시킨 것은 본부가 위반한 것 아닌가?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고, 본부가 전임 해지 권한을 남발한 것이다.
* 위원장 - 단체협약 당사자는 위원장, 전임해지권은 위원장에게 있음.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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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석 부위원장 격려 인사
[심의안건 9]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 일반 대의원이나 조합원까지 포함해서 상급단체 대의원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함.
[심의안건 2] 본부 사업비 조정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수정안 1> 지부별 임금인상 편차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동인상은 어렵다. 때문에 의결주문 2호만 처리하자는 의견
= 전체 47명 / 삭제하자 찬성 : 26명
=> 1호 의결주문 삭제하기로 함. 2호 의결주문만 처리함.
대의원 일동 동의함
=> 당해연도 본부사업비 6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통과함.
[심의안건 3] 희생자구제기금 인상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개정된 희생자구제규정에서 '수익사업하는 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음. 구체적 항목 삽입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6호, 7호 조항에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힘
- 갹출만이 방법이 아님.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
- 1) 평균임금으로 지급될 경우 총비용? 2) 지급시한 대법원 판결까지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 1) 총 2억7천정도 2) 대법원 절차 평균 3년으로 규정함. 1회 1년에 걸쳐 연장. 총 4년 넘지 못한다는 답변
- 정리해고 해고자도 희생자 지정이 가능한지의 질문에 대해 산기평의 경우 정리해고라기 보다는 노조탄압으로 인한 의도적 해고(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어 희생자로 지정했고,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
- 과기노조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희생되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가중치를 적용(나이, 가족 수 외에 다른 판단근거 마련)해야 하며, 나이와 부양가족으로 지급액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각각 사안이 다른데 나이로 구분하면 문제가 있기에 희생자구제규정을 개정한 후에 희생자구제기금 인상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함
- 1)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안이 제시된 것임. 2) 직책이나 역할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평가기준 중앙위에서 별도 마련해야 함. 제시된 안건 그대로 심의하고, 추가 의견은 중앙위로 넘겨서 논의하자는 의견
* 처리방식에 대한 2개의 안)
수정안 1> 중앙위에서 규정 개정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기금 인상 논의하자
수정안 2> 이 안건은 처리하고, 상향조정을 위한 중앙위 논의(규정 개정을 통하여 평가기준 마련)를 추후 진행하고 대대에서 보고받자.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는가?, 규정 개정 여부에 대한 필요성까지 고민)
* 원안에 대한 수정안> 4천원 인상안
* 표결결과
= 전체 47명 / 수정안 1> 10명 - 부결됨
수정안 2> 24명 - 채택함
= 4천원 인상안) 찬성 12명 - 부결됨
=> 2천원 인상안) 원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함. (수정안2> 포함)
[심의안건 4] 2003년도 사업집행잔액 처리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2003년 사업집행잔액 중 1500만원 => 손배금 환급에 따른 숙소분담금대여금 상환
2,641,974원 => 본예산에 편성
=> 원안대로 동의하여 결정함
처 장 - 진흥원 사무간사 급여 대여금 상환되면 손배금 상환으로 처리
[심의안건 6]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교육사업 중심적 배치, 비정규직 특위 기계적 운영보다는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중심으로 실질적 사업 배치할 예정임. 결코 지부에 맡겨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답변
- 비정규직 조합가입 제한 지부규정 삭제 조항이 권고사항인지, 강제조항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부가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부는 권고, 지도, 개정지침 등을 통하여 최대한 강제하겠다는 답변
- 출연기관 노조인지, 과학기술 노조인지, 전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연전과 통합을 추진할만한 동력을 조직 내적으로 획득하지 못함.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1) 연 내에 통합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자는 의견, (2) 통합보다 조직내적 확대 강화에 무게를 싣고 조직위원회에서 구체화시키는 데에 집중하자 는 의견으로 중앙위에서 구분됨
- 개선의견으로 핵심사업 순위 결정하여 추진방법과 추진결과, 지속적 발전방향 등이 핵심 사업별로 제시되어 토론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 홍보도 필요함.
1안>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연내 준비하자. (조직강화 내용 포함)
2안> 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하자(조직 내적 강화/고유사업)
- 다수안 선택으로 결정
= 1안) 14명
2안) 21명
=> 2안으로 정리하고 구체적 내용은 중앙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 조직운영체계 확립 측면에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를 무조건 생중계하자는 의견에 대해 중앙위와 대의원대회는 촬영하고 보관하고 공개하기로 함.
- 과학기술공제회 진행상황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5% 기관부담금 발상 대단히 위험하고 결과적으로 임금인상분 제살깎기. 2월중 공제회에 대한 제도적 장치 검토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재검토되지 않으면 명확히 반대함. 대의원대회 이후 '공제회 허와 실'에 대해 홍보자료 작성하여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 일부 의견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하 대의원 전체 동의함
[심의안건 8] 정치방침 확정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정치방침 설명 : 강택관 총선기획단장(과기연지부장)
- 기획단 : 강택관, 송은상, 이강원, 이기원, 신현관, 최종두
- 4차 공고 (2/20 - 2/27까지)
<1. 지자체 보궐선거 후보 인준의 건>
= 신현관 조합원 인사
- 지역에서 좋은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조직과 상반되는 입장과 행동을 하지 말 것과 구청장 업무 집행내용이 과기노조와 어떠한 연관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반조직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조직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답변
- 구청장 당선 후 과기노조 정책위원회와 1달에 1번 이상 회의 갖도록 약속해달라는 주문
=> 박수로 후보 인준
<2. 총선후보 발굴에 관한 건>
=> 총선 불출마 입장 전달. 총선 후보 필요하다는 조직적 판단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함.
<3. 정치자금 모금에 관한 건>
- 정치자금 모금의 형태이며 대의원들도 함께 결의하고 뛰어달라는 주문으로 제출함.
- 각 지역별로 모금하고 있고 중복해서 모금해서 지부별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고려해달라는 의견
- 정치자금 예산 2천만원 확보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 3개의 의결주문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함.
* 별도 보고
위원장 - 오늘 긴급 중앙위. 산기원지부 집행부 징계 건 논의됨.
수 석 - 단협 개악에 대해 산자부 산하기관 소속 지부들이 공동투쟁 전개하고 있음. 전품, 섬유가 조정신청. 산기원 1/27 본교섭에서 결렬 선언. 단협 후퇴 불가, 현행 유지 입장이었음. 지부가 실무교섭을 통해 후퇴안으로 정리하고 있었음. 2/7 전품 임금 결렬. 3개지부 조정신청하기로 했으나 산기원지부 내부적 실무교섭 진행의사. 조정 들어가지 않음. 본부차원 교섭결렬, 실무 불가 입장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산기원지부 자체적으로 지부장이 월권조인하려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지부장은 지부조합원의 임금을 챙겨주기 위해서 조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함. 지난 17일 원장과 지부장이 합의를 했고, 17일 지부총회 개최할 때 부위원장이 월권행위임을 지적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부 집행부는 강행함. 교섭안 내용도 조합원에게 밝히지 않음. 위원장이 수차례 지적하고 반대했으나, 지부는 듣지 않음. 이에 위원장은 지부 임원에 대해 전임을 해제함. 공문을 통해 월권조인은 무효임을 통보함. 그럼에도 진행되고 조인된 것으로 확인. 19일 비상중앙위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곽장영, 김명호, 송은상, 박광림, 안석헌 5인으로 징계위원을 구성.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 산별노조 교섭 체결권을 무시하는 행위 중단 요구. 산자부 각 기관 임금을 미끼로 단협하향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산자부의 압력으로 노사관계 파행으로 간 것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우경배 - 틀린 지점 있음. 조합원 총회 이후 조인함. 2/17 전임자 해제통보. 2/16까지 아무일도 없었음. 조합원 총회 부의만 고민하고 있음. 이는 위원장의 월권. 발의가 안된 상태에서 행사하는 것은 월권임. 안건상정 여부 조합원에게 물어서 처리함. 산자부 부당개입 투쟁으로 분쇄한다 말 이해안되고 이것이 현 집행부의 수준인가?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함.
수 석 - 교섭 결렬 이후 하지말라는 교섭을 계속 진행한 것이 문제
신명호 - 90억원 잉여금 사실인가?
우경배 - 아님.
위원장 -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 중단해도 되겠는가?
이관훈 - 정확한 진상 조사 후 차기 대대에 보고해달라.
위원장 - 차기 대대 전이라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겠다.
위원장 - 투쟁결의문 채택 문제.
우경배 - 산기원 관련 내용 삭제 요청
위원장 - '수십억원의 임금 인상 및 성과급을 한꺼번에 나누어주는 대가로' 로 수정
우경배 - 문장 일부가 유치하다.
강용준 - 문장에 문제가 있다면 사측이 문제삼으면 되는 것이지, 지부가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위원장 - 문종상 동지가 결의문 낭독
* 산기원지부 대의원 및 집행부 퇴장
* 결의문 낭독 - 문종상 섬유지부 사무국장
위원장 - 규약 개정안 폐기를 보면서 집행부의 문제인지, 중앙위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숙제로 남는다. 동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4. 2. 19
작성자 : 사무처장 김 영 목 (인)
확인자 : 위 원 장 이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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