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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차 중앙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4년 2월 12일(목) 13:00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회의실
참가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오승원부위원장, 박명국부위원장, 화학, 생명, 지질자원, 에너지, 기계, 생기원, 해양, 건기연, 안전기술원, 산기원, 한식연, 산기평, 전품, 과기정보원, 재단(오만수 수석부지부장), 광주과기원, 환경, 과기평, 건자재, 견직, 관리본부, 문화재단, 진흥원, 시설, 한림원, 전자파, 섬유, 패션, 표준(이광영사무국장, 지부장), 과기연, 지구환경(노성혁 사무국장) 이상 37명
참관 - 이동훈 과기평지부사무국장, 서충화 과기평지부사무간사, 우경배 산기원지부 사무국장, 박용목 진흥원지부사무국장, 오한호 전기지부사무국장, 이근원 공공연맹정치국장, 최종두 조직국장, 임익성 정책국장, 배성환 정보통신국장, 이광오 조직부장, 이경진 교육부장, 류서영 선전홍보부장, 조광훈 유성구지구당 위원장, 최용택 유성구의회 의원, 신현관 유성구의회 의원, 이학성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치위원장, 이은주 광주과기원지부 사무국장
서기 - 임양섭 총무부장
중도퇴장 - 과학재단(오만수수석부지부장), 산기원(최진호지부장), 한식연(김명호지부장), 생기원(이강원지부장), 환경(송은상지부장), 한림원(김태현지부장), 과기정보원(김광호분회장), 광주과기원(조동선지부장), 과기연(강택관지부장), 지구환경(노성혁사무국장), 안전기술원(김용윤지부장)
1. 개회선언
- 2/12 13:40 개회
2. 성원보고
3. 위원장 인사
4. 회순통과
5. 안건심의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 - 사무처장>
[보고사항 2] 각 투쟁위원회 보고
<보고 - 각 투쟁위원장>
1. 산자부 투쟁위원회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투쟁위원회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투쟁위원회
[보고사항 3] 위원장 대외활동 보고(민주노동당 과학기술공약팀장)
<보고 - 위원장>
- 민주노동당 과학기술공약 개발을 위한 공약 개발팀 활동 해옴(활동 거의 마무리)
[보고사항 4] 남극조사단 활동 관련 대응 보고
<보고 - 위원장>
- 출장 내용 언론에 유포
- 지방 방송에 1차례 보도됨
- 언론의 반응에 따라 성명서 배포될 예정 - 성명서 초안 중앙위원회에 배포할 것
[보고사항 5] 정산법 후속조치 대응 보고
<보고 - 사무처장>
- 연구회를 제외한 지부는 모두 해당. 2/13 정산법대표자회의 꼭 참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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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보 인사
민주노동당 대덕구 지구당 총선후보 선재규
민주노동당 서구(갑) 지구당 총선후보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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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4] 지부임원 인준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위원장>
1. 제6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집행부
- 정찬일 지부장 / 이동훈 사무국장
2. 제2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부 보궐집행부
- 김상헌 지부장 / 박용목 사무국장
3. 제5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보궐집행부
- 김용윤 지부장 / 김완태 사무국장
=> 만장일치로 통과됨
[심의안건 8] 화학지부 대여금 해소방안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화학지부 대여금 1,673만원을 숙소분담금으로 대체 상환하기로 함.
[심의안건 7] 출연(연) 구조개편 대응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정책위원장>
- 성명서의 제목 일부 수정하여 배포(정부를 상대로)
[심의안건 2]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오승원 부위원장>
- 안전기술원 지부장 - 장순식 조합원에 대한 급여 전액 지급 요청
- 8조 7항(개정안) -> 중복되어 있음. <위원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로 수정
- 11조 1항 -> 6개월마다 심사하는지, 1년마다 심사하는지 모호함.
=> 수정된 내용으로 통과를 확정함
[심의안건 3] 희생자 지정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보직자가 해고통보할 수 있는지 공문상 문제점 확인 요청
- 중집위에서 중앙위 안건 사전 심의하여 안건 상정, 절차상으로 희생자 대상 범위 임의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문제 지적.
- 최희정 조합원 해고기간까지 조합가입 기간이 2개월이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임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부에서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가입받지 않았던 점과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는 점, 해고투쟁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희생자 지정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원안대로 통과됨
[심의안건 5] 2004년도 총선 및 지자체 보궐선거 방침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1) 총선기획단 보고
- 지자체 보궐선거 후보 등록자 신현관(현 유성구의원)조합원 인사
- 95년 이후 정치활동 축적 미약. 구의원활동과 노조활동 연계 미약.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는 문제, 조직적으로 구의회를 통해 무엇을 목적하는지 밝혀야. 단순히 유리해서 출마하는 것은 문제, 조직적 판단과 고민 필요
- 부족하나마 당에서 선거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대중조직인 과기노조가 선거시기가 되면 자기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당의 모습과 정체성 혼란을 빚음. 지구당은 선거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광훈 유성구지구당 위원장 - 일상시기 당이 조합원과 만날 수 있는 준비 필요, 아직까지 부족함. 다만 지난 10년 정치운동의 성과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과기노조에서 후보 배출해 줄 것을 요구. 지역 정가의 움직임 만만치 않음.
·신현관 유성구의회 의원 - 선거법 상당수 개정됨(합동연설회, 출퇴근 유세 등 없어짐). 물리력 동원하는 선거형태가 아님. 조직적으로 지원받는 후보여야 향후 원활히 업무 수행할 수 있음. 과기노조 차원의 재정 마련, 당원 확대 요청
=> 만장일치로 신현관 의원을 유성구청장 후보로 승인함.
(2) 이근원 연맹 정치통일국장
- 정치운동의 차원에서 과기노조 상당히 망가진 느낌. 과기노조에서 꼭 후보를 배출할 것을 요청, 필요하다면 연맹에 총선관련 상근인력 파견도 고민
- 강택관 정치기획단장 - 지구당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은 상당히 고무적. 위원장의 유성구(거점)에 대한 판단과 계획이 필요함. 현재 18일까지 3차 모집공고 중.
- 과기노조가 유성에 총선후보를 낼 것인지의 여부와 후보 결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 전개
- 위원장 퇴장 후 중앙위원 논의
- 이성우 위원장을 총선후보로 출마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
표결1.
1) 현재 논의를 중단하고 위원장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추후 논의하자. 13명
2) 중앙위원의 논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입장을 전달하자. 14명
3) 기권. 4명
=> 전체 정족수 31명 (다수안으로 결정되는 것에 동의됨)
표결2.
1) 사퇴하고 출마하자. 4명
2) 그냥 출마하자. 18명
3) 기권. 8
=> 전체 정족수 30명
- 위원장은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출마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제반 조건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조직의 의사에 충실하고 싶지만 본인의 마음을 움직여가기 위해서 2/16월요일까지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함.
=> 정치기금 모금에 관해서는 정기대의원대회에 그대로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6] 조직확대 방안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냉정한 평가 후 조직위원회 사업으로 산입하여 장기적 논의를 통해 전망을 확대함.
- 지난해 통합논의 진행하지 못함. 올해 통합보다 조직강화를 위한 사업 진행할 계획. 올해는 통합논의를 유보할 것을 요청
* 찬반표결
=> 사업계획에 반영하자. 찬성 14명(현원 26명) (반영하기로 함)
* 반영에 따른 표결
1)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자. 6명
2) 조직위원회에서 맡기자. 11명
=> 과반수가 되지 않아 표결이 성립되지 않음.
=> 이에 중앙위의 의견으로 두 번째 표결(안) 전체를 그대로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 14명 찬성
[심의안건 1] 200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건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안건 1> 2003년도 사업평가 보고
<심의안건 1> 2003년도 회계감사 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건
- 패션지부 면제 아닌지 확인 요청
=> 각 지부별로 검토 (기금 등의 납부 여부 확인 요청)
<심의안건 2>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비상근 국장, 상설위원장 활동비 지급하자는 의견 -> 예산상의 부담 가중 / 목간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 중 활동비 확보하자는 의견
=> 국/부장 활동비 5만원 인상하여 편성하기로 함.
<심의안건 3> 임원선출에 관한 건
=> 부위원장 후보 : 지질자원지부 최영섭 지부장을 중앙위원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에 임원 후보로 등록하기로 함.
<심의안건 4> 규약개정에 관한 건
=> 제7조 조직대상 일부 수정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 개정 조항과 연계된 조항 연동 수정하여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5> 2003년도 사업집행잔액 처리에 관한 건
- 원안대로 동의
[기타안건 1] 각 지부 창립기념일 통일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안형수 지부장>
- 토론과 준비부족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함.
[기타안건 2] 과학문화재단 복권사업 공제회 이관에 따른 조합원 고용승계의 문제
- 구두보고
[기타안건 3] 전자공학회 조합 가입에 관한 건
- 학회지부로 편제하고 향후 학회에서 가입하는 경우 학회의 성격에 관계없이 학회지부로 편제하기로 함. => 차기 중앙위에 상정
대의원대회장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강당
대의원대회시간 : 2/19 13:00
2/13 02:00 종료
2004. 2. 12
작성 : 사무처장 김 영 목 (인)
확인 : 위 원 장 이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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