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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4. 2. 26(목) 13:00
장소 : 산업기술시험원지부 회의실
참가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최영섭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정보통신국장, 조직부장, 선전홍보부장, 총무부장 이상 12명
불참 : 박명국 부위원장, 오승원 부위원장, 교육부장
1. 개회선언
2. 노동의례
3. 회순통과
4. 안건심의
[보고사항 1] 전차 회의록
- 공제회 면담자 : 정책위원장, 정책국장, 오승원부위원장, 선전홍보부장, 교육부장,
추가 : 정승용, 이기원
장소 : 공제회 사무실 17층(테헤란로) 3월 5일 16시
- 2/27 공제회측과 연발협간의 토론회
-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건 :
중앙위 결정 - 중앙위로 위임해 줄 것을 대의원대회에 요청하고 중앙위에서 선출
대의원대회 결정 - 중앙위 심의를 통해서 차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함.
[보고사항 2] 교섭현황 보고
1교섭단 : 2/27 14:00 공동실무교섭 1차
2교섭단 :
3교섭단 : 2/24일
4교섭단 : 3/4 공동실무교섭 2차, 2/25 공동실무교섭 1차
5교섭단 : 2/26 14:00 공동실무교섭 2차
=> 3/11 6차 중집위 및 임단투대책위
[보고사항 3] 각 투쟁위원회 보고
1. 산자부 투쟁위원회
- 2/26 10:00 전품연 3차 본교섭 / 사측이 산기원 잠정합의안 그대로 제시함. => 지부에서 새로운 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기로 함.
- 2/26 11:00 산기원지부 조합원 간담회 =>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산기원 조합원 그룹화해서 위원장 간담회 진행 예정
- 섬유지부 조정회의에서 기존 잠정합의안 인정되었으나 사측이 거부함.
2. 안전기술원지부 투쟁위원회
- 출근 투쟁 계속 진행
- 3월 이후 투쟁방식 변화 필요
- 2월 내에 투쟁위원회 배치
3. 표준지부 투쟁위원회
- 2/23(월) 09:00 담당 변호사 만남 : 내부고발자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호받기 어려움. 현재 조건 명예훼손 해당됨.(벌금형 예상)
- 사무국장 사퇴함. 사용자에게 전임해제 해달라는 요청하겠다는 입장. -> 사용자가 전임해지 불가능하고 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입장 전달.
- 지부장, 사무국장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요청함.
- 다음 주에 투쟁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사항 4] 희생자 업무배치에 관한 건
=> 개별 면담, 임원회의 후 3월 초에 사무처까지 포함하여 업무배치 정리하기로 함.
[토론안건 1] 희생자구제기금 지급 기준에 관한 건
* 위치와 경중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희생자구제기금 지급 내역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 역할과 무게의 차이일 뿐 차등을 둘 이유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정률 적용 필요
- 근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액 개념 도입함.
1) 희생자라는 개념은 조합원이라는 전제조건으로부터 출발. 다만 연령별 가중치에 대한 조정 정도로 고민하자.
2)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정리된 수준과 조건임. 새로운 논의를 바닥부터 전개하는 것은 무의미. 책임질수 있는 조건에서 논의하고, 현재 조건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시행하고 차기년도에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검토.
=> 개정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출될 경우 다시 중집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급의 원칙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
=> 각 지부에서 공제되는 조합비 + 1,000원 = 인상하여 공제해서 본부로 송금(각 지부 조합비 납부율 자체가 인상되는 조건임. 예> 평균임금 대비 1% + 1,000원)
=> 차기 중앙위에서 이 내용 정확히 공지하고 확인토록 함.
[심의안건 1] 미수금 및 미납금 확보 방안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1. 진흥원 사무간사 급여 => 지부에서 상환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처리
2. 전임자 숙소분담금 => 상환요청, 법적 절차 밟을 것
3. 시설안전지부 투쟁지원금 => 본부 독려
4. 2003년 열사투쟁성금 => 지부간의 형평성을 찾기 위해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월 중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래도 안낼 경우, 4월부터 조합비에서 분할하여 6개월간 강제 공제하도록 함.
[심의안건 2] 법률비 지원기준 마련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상황과 조건이 다른데 일률적인 법률비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의견.
- 투쟁단위의 의견을 반영하되, 일정 금액 이상은 중집위의 검토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한다 정도로 정리하자는 의견.
- 산기평지부 약간 과도하게 변호사를 통해 처리한 부분 있음. 연맹 법률원이나 고문노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함. 특히 지노위 정도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특별한 경우는 중집위에서 논의하도록 하자.
=> 각 지부별 형평성을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논의 대상. 임의적으로 집행될 여지가 있는 것(심의가 필요한 내용)은 중집위에서 논의해야 함. 집행의 기본은 중집위에서 결정토록 하고, 중집위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산기평지부
- 추후 민사소송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 민사소송일 경우 변호사 선임 필요(추가 비용 필요). => 지속성을 갖기 위해 이지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함.
=> 안형수 지부장 병원비 : 집행하는 것으로 함.
* 산기평지부의 기금 및 재정 현황 본부로 보고할 것
[심의안건 3] 합동간부 수련회 준비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간부 자세와 산별체계 강화 / 비정규직 투쟁 강화
- 산별체계 강화 : 조합비 통일 / 지부장 순환 임명 / 기관이기주의(회사살리기) 인식깨기
- 1박 2일 일정으로 하되, 질적 내용적 강화를 목적함. 3월 25-26일
[심의안건 4] 창립기념식 준비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가능한한 최소화된 인력 투입해서 진행하자.
- 등반대회 정도 개최하고, 4월 말 정도 10년평가토론회 정도 개최
=> 가족과 함께 하는 등반대회(4/10)로 진행하기로 함.
[심의안건 5] 정치사업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1. 정치교육 일정에 관한 건
- 총선 전에 지부 순회 교육 진행 예정
- 강사단 : 본부 임원, 연맹 강사단 등.
-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상정
- 당원중심 간담회 진행(3월)
2. 상근자 파견에 관한 건
- 총선때까지 상근자 파견 요청(2-3명)
- 연맹 : 강용준, 양승미
- 지역본부 : 공선본 구성 후 상근자가 있는 지부에서 약간 명 파견 요청
- 총선체계로 돌입한다는 선언이 필요(일상활동 전폐 요청)
=> 3/11 중집위에서 확정하고, 중앙위에서 결정하여 집중하도록 함.
3. 유성구 총선후보에 관한 건
- 기획단의 결과를 근거로 논의 전개
4. 정치자금 모금에 관한 건
- 법 개정과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
[기타안건 1] 특허법원 제 역할 찾기 운동
- 특허 침해 소송의 2심은 특허 전문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
- 공동 건의문에 과기노조도 함께 할 것을 요청함.
=> 함께 하기로 함
2004. 2. 26
작성자 : 사무처장 김 영 목 (인)
확인자 : 위 원 장 이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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