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8년 11월 18일(화) 14:00

▣ 장소 : 대한장애인체육회지부

▣ 참가 : 이운복 위원장, 서영주 수석부위원장, 류태희 사무처장, 박근철(조직위원장), 이도형(교육위원장), 박병수(단체교섭위원장), 이성우(정책위원장), 장순범(편집위원장), 한인철(통일위원장), 이경진(총무국장), 반헌호(조직1국장), 조항봉(조직2국장), 윤두영(정보통신국장), 이광오(정책국장), 박경욱(교육국장), 류호상(단체교섭국장), 정안철(문화여성국장)

▣ 공무 : 김광한(지역사업위원장) - 김장사업

▣ 참관 : 김영호 부장, 조용국 부장, 신윤실 부장, 이혜선 지부장

14:20분 개회(재적의원 18명 중 14인 참석)

【보고안건】

[보고안건 1]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2] 규정 규칙 제․개정 보고

- 이운복 위원장 보고

- 신규지부(분회)를 위해서는 모범 지부(분회)운영규정의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하나, 현재 지부(분회)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 지부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 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규약규정FTF에서 조속히 모범 지부(분회)운영규정안을 제정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을 보고 함.

- 나머지는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3] 2008년 회계운영 보고

- 이경진 총무국장 보고

- 3월 특별감사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지 못해 집행한 내용만 보고함.

- 탈퇴지부에는 조합비 납부독촉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우리노조 설립무효를 이유로 조합비를 돌려달라는 답변이 접수됨. 법률자문 결과 횡령죄 고발도 가능.

- 10월 조직사업비가 특별히 지출이 많은 이유를 확인하기로 함.

- 미수금은 미납지부와 탈퇴지부를 하나의 표로 합쳐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로 함.

- 탈퇴 조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접촉하여 납부할 것을 당분간 독려하기로 함.

[보고안건 4] 강용준 조합원 재판 경과 보고

- 박병수 단체교섭위원장 보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소속 조합원이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인 강용준 조합원이 2007년 6월 금속노조의 FTA체결저지 투쟁 중 무력충돌로 인한 기소 상태에 있음. 12월 5일 공판에서 선고될 예정이며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있음.

- 결과에 따라 희생자 지정여부의 문제는 추후 판단하기로 함.

[보고안건 5] 사이버 비방 관련 처리 보고

- 이경진 총무국장 보고

- 사무처 비방 글에 대해 법적조치 결과를 보고 함.

- 외에도 우리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이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고 함.

-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방지를 위하여 진정 주체를 개인이 아닌 우리 노동조합으로 바꾸는 것을 기타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보고안건 6] 일정보고

- 이운복 위원장 보고

- 문서로 대체

- 추가 일정 : 11/19(수) 10:00 공공운수연맹 투본회의 (수석부위원장 참석)

              11/20(목) 16:00 통일연구원 직급수당 관련, 관련팀장 문책회의

              11/21(금) 14:00 소비자원 직할분회 임금교섭

              11/24~28일 중 하루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임단협 교섭

[보고안건 7] 기타

1. 조한육 전 위원장 고발 관련 보고

- 이경진 총무국장 보고

- 대전둔산경찰서에 노트북 미반납,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 사용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을 하여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임. 일산경찰서로 이송되어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

- 류태희 사무처장 추가 보고

- 김영균 전 수석부위원장의 경우 노트북을 반납하려 두달 전부터 준비했었으나 출장 등의 문제로 엇갈렸고, 그 이후 조한육 전 위원장이 전화로 본인이 받지 못한 업무추진비 등이 있으니 모두 받은 이후에 반납하자고 설득하여 입장이 곤란하다고 함. 김영균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노트북을 신속히 반납할 것을 요구할 예정.

2. 대전발전연구원분회 해고자 3인 복직

- 이운복 위원장 보고

- 대전발전연구원분회의 임성복 분회장을 비롯한 3명의 희생자가 복직되었음. 희생자 기금이 회수될 것이며 상호간의 고소가 취하될 예정. 합의서를 최종적으로 사측에 발송하였음을 보고함.

3. 실크연구원지부 보고

- 이운복 위원장 보고

- 사측에 인사(징계)위원회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음. 지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였음. 이제 정부, 진주시청, 도청, 언론에 노출된 투쟁을 전개할 예정임.

- 지부에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체불을 고발했는데 사측이 임금을 지불하면서 무고죄로 역고발하였음을 보고함

- 조직적인 투쟁방향을 본부차원에서 마련할 것도 보고 함.

【심의안건】

[심의안건 4]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이혜선 지부장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원안 가결

- 상설화되지 않은 각종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본부에서 처리하기로 함.

- 특별위원회의 향후 투쟁 및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함.

- 또한 투쟁계획의 일환으로 대책위 구성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향후 힘 있는 투쟁을 위해 집회를 하는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지방이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문봉 지부장의 지부임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심의안건 5] 회의 정례화의 건

-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 개최하기로 함.

- 사무처 회의 : 격주 수요일, 마지막 수요일 사무처회의 때 체육의 날

- 중앙위원회 회의 : 세 번째 화요일

- 2009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 날짜는 설 연휴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동적으로 조절.

[심의안건 6] 경영효율화 추진 대응지침

- 이광오 정책국장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원안 가결

[심의안건 1] 대의원 선출 기준 심의의 건

- 이경진 총무국장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원안 가결

[심의안건 2] 규약 개정안 검토의 건

- 이경진 총무국장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제24조 부칙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 대의원 임기가 지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문제가 없으면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중앙위원회에 재상정 하기로 함.

[심의안건 3] 상설위원회 세부사업계획 및 위원 구성의 건

- 이운복 위원장 서면보고 및 구두발제

- 편집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구성에 있어 고유한 독립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 중앙위원은 배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함.

- 단체교섭(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상설위원회의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대체.

- 의장 :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교체 16:25

- 단체교섭(안)에 구조개편이나 고용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 이미 담겨 있으므로 10대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단체교섭위원장의 의견 임.

- 의장 :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 교체 16:48

- 11월 21일(금)까지 단체교섭(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박병수 단체교섭위원장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하기로 함.

- 단체교섭위원회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여 단체교섭의 목적, 일정,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 재심의 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7] 대전지역 한미FTA투쟁 관련 손배청구액 분담금 납부의 건

- 이운복 위원장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연대사업비로 지출하고 예산안을 수정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8] 기타

1. 대의원대회 일시, 장소 확정의 건

- 11월 25일(화) → 12월 9일(화)로 변경

- 대전지역의 지부에서 개최하기로 함.

2. 사이버비방 진정 주체 변경의 건

- 이광오 정책국장 발제

- 우리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가적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함

- 진정 주체를 사무처 개인에서 우리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함.

※ 기타 보고안건

- 이운복 위워장 보고

- 과기연전노조에서 김장을 같이 하자고 제안해 왔음. 같이 진행하면서 현수막을 걸때 두 노동조합 이름과 동별 부녀회 이름을 넣을 것을 제안한바 있음.

- 그 이후에 유성구의 3개 동을 과기연전노조에서 따로 진행하고 현수막에는 과기연전노조 이름만 넣겠다고 하며 중앙위 결정사항이니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

- 과기연전노조의 요구대로 하면 공동실시하자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 우리 노동조합이 김장사업을 모두 하게 된 상태임.

- 대전은 김장을 진행하는 동이 8개라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게 됨. 총 예산 1560만원 중, 전자통신연구원이 300만원, 우리 노동조합이 126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각 지부에서 많은 도움이 요구됨.

폐회 : 18시 1분

차기 중앙위원회 논의 안건

- 지부(분회)운영규정(안) 제정의 건

- 지방이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 후속조치의 건

- 규약 개정안 검토의 건 : 24조 부칙 관련

- 단체교섭 계획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