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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차 중앙집행위원회/임단투대책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4. 3. 11(목) 11:00
장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의실
참가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최영섭부위원장, 오승원부위원장, 박명국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직위원장, 정보통신국장, 조직국장, 정책국장, 이기원지부장, 김종근지부장, 안형수지부장
참관 : 조직부장, 교육부장, 선전홍보부장, 총무부장, 고영주 정책위원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3. 민중의례
4. 위원장 인사
5. 회순통과
6. 안건심의
[심의안건 1] 임단투 방침 및 세부계획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교섭단장>
1교섭단 : 공동교섭 진행, 2차 교섭에서 노조 안에 대해 사용자측의 입장 확인 예정, 사용자 안은 3차 교섭에서 논의, 2차 교섭시 장순식 조합원 관련 사측 입장 제출 요구, 광주과기원(3/17 1차 상견례, 위원장 참석 예정)
2교섭단 : 패션지부 2교섭단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함. 실무교섭 진행 중.
3교섭단 : 2차 공동교섭 진행함.
4교섭단 : 단협 모범안 논의해야 할 지부 6개, 공동요구안 논의해야 할 지부 3개, 논란지점은 교섭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 부족해 혼선 발생, 각 조항 중 기존 단협에 수용되어 있어 충돌하는 지점 많음.
5교섭단 : 3차 교섭에서 사용자안 제시하도록 요구. 교섭단이나 지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본부차원의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투쟁 필요. 잠정합의된 단협안 우선조인하고 공동요구안 별도 처리하자는 제안.
- 공동교섭을 어떻게 과기노조 전체적인 투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와 교섭단별 지부별 교섭속보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제기되는 요구지점 중앙위에서 한차례 더 심화 필요.
- 교섭 방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
-> 4/15 전까지 정책적 투쟁(요구사항 극대화), 교섭단별 2-3차례 더 진행하고 총선 직전 전체 공동교섭으로 묶어낼 필요. 이후 주5일제 투쟁과 맞물려서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필요. 대정부 정책적 요구/산자부 상황을 포함한 현실적 요구, 2가지 흐름으로 제시하자는 의견
-> 교섭에서 더 할 얘기 없음. 4/15까지 6말 7초 공동요구안의 대정부 투쟁과 주5일제 투쟁도 함께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
=> 공동요구안에 대한 인식의 통일(재확인 과정) 필요 - 중앙위 통해서
=> 4말 5중 집중적인 투쟁 배치 필요 / 총선 전에는 대정부 요구 조합원 선전 시기로
=> 교섭과 조직 내부 선전 구체적 계획 제출해야 함.
-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조항을 만들지 못하면, 단협은 지부별 현상유지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 투쟁, 산자부 투쟁 집중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 필요하다는 의견.
- 주5일제, 공제회 2가지를 중심으로 6월 투쟁에 집중하자는 의견.
=> 교섭단별 각 조항과 교섭방식의 의견을 모아 임단투대책위에서 수정 정리하여 중앙위 보고. 교섭방식은 중앙위에서 논의하여 정리.
=> 상반기 투쟁목표 : 공동요구안의 쟁취, 산자부 타격(3대 요구) => 3/18 중앙위에서 확정하고 4/15까지 요구 극대화, 선전 극대화(이 시기 공동실무교섭과 지부별 교섭은 계속 진행/각 지부 교육, 간담회 조직, 특보, 소식지, 요구안 해설집 배포) => 5월 중순까지 조정신청을 포함 투쟁 준비, 합의된 지부별 현안은 그 시기까지 정리(합의)
* 주1회 임단투 대책위 진행(수시 점검 필요), 4/15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대응.
* 임금요구안 제시하고 가능한 지부부터 교섭 돌입하도록(차기 임단투대책회의(3/18 중앙위 전)에서 논의 : 교섭방침, 목표, 세부일정, 교섭안, 임금 등)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사항 2] 각 투쟁위원회 보고
<보고 : 사무처장>
1. 산자부 투쟁위원회
- 산자부투쟁위 대외협력팀 계획 확정된 것인지 -> 기본 계획 확정, 구체적 세부내용은 조절해야 함. / 섬유투쟁에 대한 계획 제시되지 않음.
2. 안전기술원지부 투쟁위원회
- 안전기술원지부 투쟁위원회 -> 출근투쟁 2월로 정리, 소송 접수(황규섭-본인이 거부), 이후 투쟁과정을 보면서 계획 제출.
[보고사항 3] 사무처 인사 보고
수련회에서 구체적 논의
[보고사항 4] 연맹 중집 결과 보고
<보고 : 위원장>
- 이승원 연맹 위원장 진상조사결과 발표 중앙위 상정(3/24)
- 연맹 보궐선거 4/28(대의원대회) 예정
- 이승원 위원장 복직 판결(중노위)
- 발전노조 선거 - 신종승 위원장 후보 당선
- 대전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 : 정상철
- 연맹 현광훈 실장 간병 휴가 2개월 연장
- 소산별노조대표자간담회 : 3/19-20 소산별 간부학교(수련회) 예정
* 사무국장단회의 보고 : 수도권(9)/대전권(6)/영호남권(4)참가 = 조직담당자회의 형태로 분기별 회의 소집. / 신입조합원 교육일정 배치(강사단 구성도 포함) / 상집단위회의정도 진행 / 사무간사 회의도 정례화 / 총선간담회 일정 이번주까지 확정, 다음주부터 배치 / 연맹소산별수련회 안내 / 합동간부수련회 관성화된 구조 탈피해 줄 것을 요구받음 / 주5일제 교육 요청 등 => 회의내용 정리할 것
* 기타 일정
- 3/31 과기평 창립기념식 (위원장 참석 요청)
- 3/18-20 노동미디어 교육 (사무처 담당자 참석 필요)
[보고사항 5] 정책간담회 일정
<보고 : 임익성 정책국장>
- 영호남권은 별도 일정 계획 제출하기로 함.
[보고사항 6] 공제회 면담 보고
<보고 : 오승원 부위원장>
- 준비된(직원 8.3% + 기관부담 5%) 출연기관(대규모)부터
- 확정기여(갹출)형(손해볼 수 있음)
- 공제회가 가입일정을 확정해놓고 있는지? -> 아직 없음
- 공제회 관련 포스터 제작 필요 / 공제회 관련 질의 응답 설명책자 제작 배포
<공제회 관련 설명자료 : 임익성 정책국장>
[심의안건 2] 산기원지부 징계 후속조치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수석부위원장>
- 3/10 징계결과 내용증명 발송함
- 징계위 권고 : 지부인준 취소에 대한 안건 상정 요청 => 인준 취소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 계획안 마련되어야 함 / 지부 전임간부 => 본부가 책임력있게 수습절차 밟아주길(총회 거쳐서 비대위 구성해줄 것). 지부인준 취소는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중집위의 판단.
- 위원장이 소집하는 3/15 11:00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비상총회 소집
- 총회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총회 미성사 시), 직무대행 선임하기로.
- 조합비 문제 : 단협위반으로 내용증명 발송할 것
- 전임해지 이행하고 징계내용 확인해 줄 것 : 공문처리할 것
[심의안건 3] 비정규직 설문조사 후속사업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위원장>
- 비정규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내용이 별로 없음. 연맹의 사업계획을 단위노조 차원에서 배치하는 정도가 한계라는 의견.
=> 비정규직특위 중심으로 사업 배치, 조직차원에서 조직위와 정책위 차원의 사업으로 받아안아 계획 제출(차기 중집위 정도)하기로 함.
=> 비정규직 특위 올해 활동력있는 동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설문조사 자료도 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 활용 필요.
[심의안건 4] 정치사업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위원장>
1. 정치교육 일정 => 임원순회간담회 연동해서 전개
-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논의함. 다음주부터 일정 제출되면 교육 진행하기로 함.
2. 정치자금 모금 현황
- 임원회의 => 1인/1만원 이상 모금으로 변경. 중집위 안으로 중앙위 상정키로 함.
3. 상근 파견
- 공공연맹 파견 : 산기평해고자 3인, 양승미, 서충화 동지를 중심으로 논의키로 함.
- 지역본부 파견 : 이광오, 이경진 동지를 파견하기로 함.
=> 총선시기 전체 전임자의 구체적인 역할, 배치지역을 작성하여 중앙위에 상정키로 함.
[심의안건 5] 3.20 반전 조직위 가입 제안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조직부장>
=> 가입하고 과기노조 명의로 10만원 내기로 함.
=> 관심있는 조합원 개별적 가입하도록 홍보키로 함.
[심의안건 6] 철도노조 공정선거감시단 지원 요청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총무부장>
=> 오늘 내로 물색하기로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기타사항 1] 정책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임익성 정책국장>
- 구체적 역할분담 정책위 내부에서 조정키로 함.
[기타사항 2] 제4차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위원장>
- 2004년 임단투 방침 및 세부 계획에 관한 건
- 4.15 총선방침 실천에 관한 건
- 상설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미수금 및 미납금 처리에 관한 건
- 지부합동간부수련회 준비에 관한 건
- 창립기념식 행사 준비에 관한 건
- 학회지부 설치에 관한 건
-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 기타
[기타] 지부 창립기념일 행사 조정에 관한 건
- 다음 중집위에서 논의해달라는 요구
- 중앙위원회에 상정키로 함.
* 기타 일정 확인
1. 확대간부수련회
장소 : 한국노총 중앙연수원 (3/25-26)
2. 중앙위원회
장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간 : 3/18 13:00
3. 임단투대책위원회
장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간 : 3/18 11:00
4. 임원,사무처 수련회
장소 : 경북 월성
시간 : 3/12-13
5. 박용순 전 지부장 내용증명 발송
3/25 기한으로 발송
6. 창립기념식 등반대회 장소
예정 : 청계산, 앵자봉, 검단산 등 안을 놓고 사무처 내에서 검토키로 함.
7. 기타사항
- 회의결과가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 회의결과 등록
- 상근자 중집위에 서면활동보고서 제출할 것 (2주 1회)
- 중집위 집행하고 확정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 논의를 시작하는 공간이 아님.
- 중집위 안건 평상시 제출하기로 함.
- 3/23 14:00 7차 중앙집행위원회
- 중앙위 토론실 개설(진보넷 아이디 필요함)
- 섬유천막농성 : 다음주 수석부위원장 결합
2004. 3. 11
작성자 : 사무처장 김 영 목 (인)
확인자 : 위 원 장 이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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