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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허 영 구(민주노총 부위원장, 한미FTA 저지 특별위원장)
1.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1) 산업자본주의를 넘어
2) 신자유주의 세계화
ㅇ. 2차 대전 후 케인즈주의(IMF체제, 코프라티즘) 몰락
ㅇ. 1960년대 말 평균이윤율 저하 경쟁, 효율, 성장
ㅇ. 1970년대 통화주의
- 자본주의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 남발
- 신자유주의 태동
ㅇ. 1980년대 보수주의
-. 대처리즘 : 사기업화, 노동유연화
-. 레이거노믹스 : 노동운동 탄압
2. WTO 신자유주의 세계체제
1) WTO 세계체제
- BIT, FTA, APEC, WTO
- 총 잉여, 국가경쟁력
2) 군사동맹
- 미 본토, 태평양, 한반도, 유럽의 축
- 미군 재배치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 한반도의 전쟁터
3) 경제동맹
- WTO체제와 병행 : 초기 미국은 유럽의 지역블럭에 반대함
- 한.미 FTA는 양면전략
3. 한미FTA
o. FTA
- 지역경제 통합의 한 형태로 협정 맺은 당사국간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여 무역자유화 추구
-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한다는 협정
- FTA는 협정 맺은 당사국간 배타적 무역 특혜 부여
- WTO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FTA 인정
①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의 무역을 자유화 대상으로 함(품목 수 기준 90~95% 이상)
②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
③ 관세 및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 전 보다 더 후퇴하지 않을 것(1994년 GATT 제 24조 및 양해, GATS 제5조)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① 특혜협정(특정 부문 또는 상품 : 1951년 ‘석탄과 철강에 관한 파리 조약’)
② 자유무역협정(1994년 NAFTA 등)
③ 관세 동맹베네룩스 관세 동맹)
④ 공동시장(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 EEC)
⑤ 경제동맹(화폐금융, 물가 및 세입세출 등 거시정책, 사회정책 : EC)
⑥ 완전경제통합(초국가적 기구 설치와 운영 : EU)
ㅇ. FTA 환경
- WTO와 함께 세계무역질서 형성하는 중요한 위치
- 2005.11말 현재, 세계적으로 255개 FTA 체결(208개 발효중)
* WTO 지역무역위원회 통보된 숫자
- 2005년 현재,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통해 이뤄질 전망
- 무역의존도 70% 이상인 한국 정부는 ‘선진형 통상 국가’를 내세우며 FTA 추진
* GDP 대비 수출입의 부가가치 비중은 10%에 못미치고, 자동차. IT 등의 부가가치도 농업(or 농관련산업)에 못미친다는 연구도 있음
- 한국이 추진할 예정인 5대 거대 경제권 국가(군) : 미국, 중국, 아세안, 일본, EU
- 2001.11, DDA협상 개시, 2006 타결 전망(당초 목표는 2004년) : 타결 시 2007년 이행 준비 기간 거쳐 2008년 이행
ㅇ. 한국정부의 FTA 추진동향
- 협상타결 : 칠레(2004.4.1), 싱가포르(2006.3), EFTA(2006)
- 협상진행 : 일본(2004.11, 6차이래 협상교착), 아세안(2006말 목표로 추진 중), 캐나다(2006.2, 4차 협상), 미국(금년 연말 마무리 목표)
- 공동연구단계 : 멕시코, 인도, Mercosur
- 여건조성단계 : 중국(2005.3월부터 민간 공동 연구), 중국.일본(2003~2005 연구보고서 완료)
* 원래 미국은 이 단계에 있었으나(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년 들어 갑자기 추진하고 있음.
ㅇ. 한.미 FTA
- 한.미 FTA 추진 배경
한.미 자본(가)의 이해
미국의 재정적자 : 미국의 국가부채 1경원 육박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교두보
전미주 협정(FTAA, 700억 달러)) 다음으로 한미 FTA가 미국에 가장 높은 실익(300억 달러)
* 한국의 경우 한.미FTA가 가장 낮은 산업생산 효과(-27.37)
군사안보적 문제와 결합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 재배치
노무현 대통령의 돌출행동?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새로운 한미 동맹(군사적 경제적 동맹) : 미 제국주의에 완전편입
WTO 세계 경제체제완성의 일환
- 한.미FTA 추진과정
헌법 60조가 규정한 국회의 조약에대한 체결.비준동의안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미국은 TPAA에 의해 추진, 한국은 통상절차법 계류중)
2003.2 노무현 정권 출범과 FTA로드맵
2004.8부터 한미FTA 검토(2006.6.21, 청와대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밝힘)
*) 신임 미국대사→청와대 면담시 의견교환(압력?)
2004~2005 양국간 FTA 초안 마련
*) 미 무역대표부 한국 담당관(2006.5 미국노총에서 면담시 증언)
2005.11 APEC 정상회의 전날 부시-노무현 경주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 합의
2006.2.2 1차 공청회(무산)
2.3 워싱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 한미FTA 협상개시 선언
*)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절차 무시
*) 청와대 FTA 보좌진 사전 인지 못함
6.5~9 워싱턴 1차 협상(200페이지 짜리 통합협정문 작성 : 미공개)
6.21 청와대 제7차 대외경제위원회에 노동, 농민단체 초청의견 청취
*) 농업문제 인식, 언론관, 공개문제, 공개토론건, NAFTA 문제
6.27 제2차 공청회(무산)
*) 발제, 토론자 없는 요식적 의견 청취, 인터넷 신청, 노동분야 토론자 배제
- 한.미FTA의 영향
농업공황과 해체
영화, 방송, 의료, 교육, 법률 등 문화 서비스 지배
금융의 투기화
공공서비스 사영(기업)화
대미무역적자 증대
외형적 경제성장(국익?)과 사회 양극화 심화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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