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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연구회는 기만적인 상임감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한국해양연구원에 매년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임감사제를 졸속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전혀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를 밀실에서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것 모두를 반대하며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2월 8일 이른 아침에 상임감사 임명 건이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술연구회 이사회에 40여명의 간부들이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사장은 그 자리에서 상임감사 임명 건을 안건에서 제외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농성에 동참하였던 우리 노조 간부들은 이사장의 약속을 믿고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3개 기관의 원장 임명 건이 안건으로 동시에 상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 농성을 풀고 전원 철수하였다.
그러나 공공기술연구회는 안건 철회 약속을 한 지 하루만인 다음날 아침에 낙하산 상임이사 선임 건을 기습적으로 강행처리했다. 한국해양연구원에 년 예산 3억원이 소요되는 상임감사가 꼭 필요한지, 상임감사로 추천된 인사가 적임자인지, 기관의 예산 1000억원이 3년간 지속되면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포함하여 상임감사제 관련 제도가 적절한지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노조의 의견은 기만적으로 묵살되었다. 정부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태동한 공공기술연구회가 본연의 역활은 외면한 채 정치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정부출연기관의 혁신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잘못된 경영을 관리 감독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연구회가 정치권 인사의 자리 만들기에 동원되고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다면, 과제수주와 예산부족의 압박에 시달리는 정부출연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정부와 연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요하면서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자리 만들기에 매달리는 정부와 이러한 부당한 지시에 꼭두각시처럼 기만적으로 상임감사 임명 안건을 처리한 공공기술연구회에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그리고 이것은 노조뿐만 아니고 정부출연기관의 진정한 혁신과 활성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과학기술계 모든 이들의 여론임을 정부와 연구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분노와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기만적인 낙하산 상임감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둘째, 정부출연연구기관 상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가 또 다시 묵살된다면 정부와 연구회의 어떠한 혁신 의지와 정책도 허구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출연기관의 진정한 혁신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으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 12. 12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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