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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출연(연) 기관장 공모에 즈음하여
- 기관장 선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라 -
지난 10월11일에 과학기술부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4개 기관의 기관장 선출을 위한 기관장 공모가 시작되었다. 이들 기관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기관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기관을 권위적,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기관장은 한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출연(연)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소속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뚜렷한 의견과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기관의 공공성(정체성) 강화 및 발전, 과제관리(선정 ․ 평가 등), 그리고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투명한 기관운영과 혁신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역량을 가진 기관장을 공모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기관장 응모자들의 의견을 검증할 수 있는 공동토론회 또는 의견 발표회가 소속 기관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공통의견이 기관장 선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이 2005년도 대정부 정책요구서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기관장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이번 4개 기관 기관장 선출시부터 이 사항을 적용해 올바른 기관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와 연구회의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촉구한다.
2005.10.20
민주노총 /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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