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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대정부 정책요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올바른 혁신과 사회공공성 실현 촉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고영주)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올바른 혁신과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해 출연기관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들과 그 개선안을 중심으로 대정부 정책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아래와 같이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대정부 정책요구 사항 쟁취를 위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및 총력결의대회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대정부 정책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10월 14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부 과천청사 2동 1층 브리핑 룸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및 총력결의대회
- 일시 : 2005년 10월 14일 오전 2시 30분
- 장소 : 정부 과천청사 앞 운동장
[첨부자료 1]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5년도 대정부 주요 정책요구 (요약)
1. 출연연구기관의 R&D 활동의 기본방향 재정립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기관평가제도의 대폭 개선 및 투명성과 사회공공성의 강화 필요
현재 출연연구기관의 R&D 활동은 지나치게 경제적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공공성 및 공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오히려 혁신의 지체나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의 민주적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기관장 선출 제도 개선,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의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과 합리적 운영, 전문연구단위의 조급하고 비체계적인 추진의 유보
출연연구기관은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체제에서 관료적인 통제와 간섭을 받아왔으며, 내부운영체계에 있어서도 민주적 참여적 지배구조를 만들어야하는 제도적 조직적 과제를 안고 있습 니다.
3.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분위기 조성
⋄비정규직 확산금지 및 차별철폐/정규직화,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PBS 제도 폐지
경쟁체제의 도입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PBS제도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과 그에 따른 연구역량 축적 저해, 과다한 연구과제 수주 활동에 따른 연구 활동의 불안정성, 연구기관의 목표 ․ 임무와 연구 활동사이의 밀접한 연관관계 괴리 등의 부작용과 연구역량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성과급 지급 방식 및 평가제도 개선
성과급 차등 폭의 확대를 통하여 연구원들 사이의 경쟁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폐기하고, 연구원들 사이의 과다한 연구과제 수주 경쟁, 비정상적인 연구과제 수주 관행에 따른 인적 ․ 물적 자원 낭비, 연구결과의 질 저하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연구성과의 질 향상 및 연구활성화를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제도적 틀과 운영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기관 종사자들의 실질적 복지향상과 확충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기관 종사자들의 실질적 노후보장을 위한 과학기술인공제회 활성화 대책 수립, 이미 시작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 ․ 활용기간을 늘이기 위한 정년연장, 여성과학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노동권 강화 및 출산장려 지원 확대
정부의 전시용 ․ 언론홍보용 성격의‘이공계 사기진작’정책을 넘어서서, 과학기술노동자들의 실질적 복지가 향상되고 확충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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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5년도 정책요구서’의 전체내용은 귀하에게 이메일로 별도로 보내드리며, 10월 14일 기자회견장에서 소책자 형태로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첨부자료 2] 보도 예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고영주)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올바른 혁신과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해 11가지 정책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그 주요 요구 내용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안정적인 재정 확대와 PBS 제도의 점진적 폐지, 차등 성과급제 및 계약제 폐지,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과 정년 연장, 여성과학기술자 채용 확대와 출산 지원, 기관장 선출시 직원 공청회 의무화, 연구회 이사회 및 대덕특구에 노조대표 참여, 다중 가치형 다년제 기관평가 제도 도입, 참여 혁신형 노사관계 구축 등이다. 과기노조는 10월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회하여 정부에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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