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상임감사제를 폐지하라!
- 권력측근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로 전락한 상임감사제 -
우리 노동조합은 출범 초기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올바른 구조개혁과 고비용․저효율 개선을 위해 상임감사제도가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투쟁해 왔다. 그 결과 정부출연기관마다 하는 일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예산을 축내던 상임감사제도가 1999년에 대부분 폐지되었고, 3년 평균 1천 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일부 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상임감사가 존속하게 되었다.
입만 열면 ‘혁신’을 들먹이는 이른바 참여정부는 전문가적 감사를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상임감사는 정치인들의 놀고먹는 자리로 되고 있고, 그리하여 해당기관마다 2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상임감사제도 운영에 낭비되고 있다.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라는 모순된 제도 아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연구현장과,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도, 정부는 권력 측근의 인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위해 상임감사제도를 유지․이용하고, 연구에 응당 쓰여야 할 연구비로 상임감사의 운영예산을 부담하라는 정부와 연구회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대해서 연구현장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공계 위기를 위한 대책이니, 과학기술계 사기진작책이니 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려하면서도, 정작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했던 정부와 연구회가 진작 폐지했어야 할 상임감사제도를 끌어안고 정치권에 맴돌던 특정 인사들의 노후 보장책이나 논공행상의 자리로 써먹으려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해당 분야에 아무 연관성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인사가 불필요한 자리에 들어옴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되살릴 것이며, 출연기관 종사자들이 느낄 자괴감을 어떻게 달래고 추스를 것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의 혈세인 과학기술 예산을 낭비하는 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연구회에 강력히 요구해왔고, 지난 2004년 7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약속으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공공기술연구회는 ‘상임감사 폐지를 포함해서 감사 시스템 개혁방안을 과학기술부장관,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고 법 개정 때까지 공공기술연구회에서 추가로 상임감사를 임명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공기술연구회는 비상임으로 운영하던 한국해양연구원의 감사를 상임감사로 변경하고 출연기관의 감사로써 전혀 경험이 없는, 중앙정부의 특정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앉히려 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정치적이고 무리한 인사방식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정부와 연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의 불필요한 상임감사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계속 투쟁할 것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거부
주소 : (우:305-3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90-11, 승은빌딩 5층 Tel : (042)862-7760, Fax : (042)862-7761
(우:137-89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48-3 정우빌딩 2층 Tel : (02)2058-2775, Fax: (02)2058-2776
새소식
다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