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책연구기관을 정부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김용태 의원은 각성하라!!

김용태 의원은 2008년 10월 23일(목) 오전,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출연연구기관 존립근거의 핵심은 정부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충실하게 연구해서 정부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부정책과 어긋나면 그 시스템에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하며, 부처의 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돈,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이루어지기에 원래 존립 목적을 위반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연구회 독립이고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

한 마디로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정권이 대운하 추진을 합리화할 연구 결과를 내 놓으라 강요했다고 괴로워했던 김이태 박사의 양심은 철부지 장난에 불과하다. 왜? 출연연구원은 원래 그런 곳이어야 하니까….

우리는 김용태 의원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에 3권 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나 있느냐고. 특정 시기의 집권정당이 곧 국민이고 국가라는 그 무지하고 천박하기까지 한 인식을 현역 국회의원이 어찌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도 용감하게 내뱉을 수 있느냐고. 

뉴스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5%를 전망했다’라고 보도하면 국민은 그 결과가 그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면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라 믿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객관적이라는 국민적 신뢰가 전제된 보도인 것이다. 만일 김용태 의원의 바램대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정부의 정책추진기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그에 짜맞춘 연구결과를 객관적인 양 읊어대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사기이자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출연연구기관의 각종 분석자료나 연구결과가 중요한 인용 자료로 쓰이는 것은 연구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독립성은 아직 그리 탄탄하지 못하다.  산업 동향 및 전망을 하고자 해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특정 정책의 추진 방향을 검토할 때도 장차관, 때로는 국장의 의중을 사무관이 미리 연구원에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 증언 답변대에 선 국무총리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열심히 맞장구를 치며 ‘연구회’ 출범 이후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지나쳐 정책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유수의 의원들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국책연구기관의 구조개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3개월 내에 법 개정 완료”라는 강제적 국책연구기관 구조개편 마무리만 읊어대고 있다.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행정기관의 행정관료는 이에 맞장구를 치고,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김용태 의원에게 고한다. 아예 ‘정치선진화연구원’을 만들라. 그래서 그 연구원이 집권 정당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단체를 발본색원 뿌리 뽑으라는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라. 나아가 민주고 뭐고 필요 없으니 영구적 일당 지배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각종 데이터를 작성하게 하라. 또한 향후 다른 당에서 집권을 하고 출연연구기관을 그들의 입맛대로 길들여 활용한다 하더라도 김용태 의원, 당신은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어야 할 일이다. 국민의 표에 호소해서 당선된 정치인이라면 내적,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것 아닌가.

김용태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출연연구기관은 정부와 같은 배를 타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감사원, 각종 독립위원회, 검찰, 법원, 야당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가.  진정 이들 기관도 정부정책에 협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쌀 직불금 사태, 낙하산 인사 투입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것이 김용태 의원과 같은 파시즘적 사고에서 조장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할 일 아닌가.

우리 노동조합은 국책연구기관의 존립이유에 대해 천박하기 짝이 없는 국회의원의 질의와 이에 맞장구치거나 혹은 밀실에서 담합하며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나 하는 행정편의에 빠진 일부 관료가 벌이는 소위 ‘국책기관 연내 구조개편 완료’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국책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서 토론하고, 음습한 밀실에서 쉬쉬하며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모든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일련의 구시대적이며 파시즘의 냄새까지 풍기는 모든 밀실담합과 졸속적 구조개편 작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구사할 것이다.

2008. 10. 24.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 국 공 공 연 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