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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통폐합 방침에 강력 반발
정부가 23개 인문사회계 국책연구원을 대폭 통폐합하기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기관들과 노동조합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0월 2일 관련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재 독립적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회’) 산하에 있는 23개 연구원을 10개 또는 16개로 통폐합하여 관련 정부부처로 귀속시키는 방안, 전체를 하나의 ‘미래정책연구원’(1,000명 이상)으로 통합하는 방안, 국가의 중장기전략을 연구하는 대규모 ‘국가전략연구원’(500명 이상) 설치와 부처별 단기현안을 연구하는 부처 내 연구조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런 방안들을 토대로 연말까지 국책연구원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원 노동조합들이 소속된 공공연구노조는 이러한 개편과정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제시된 방안들도 연구원의 생명인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연구원을 부처의 ‘지식시녀’나 ‘정권 정당화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과거 부처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원들을 독립시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전 연구회를 출범시켜 독자적으로 국책연구원들을 관리토록 하였으나, 여전히 정부의 간섭이 심하여 정권의 요구에 맞춰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권교체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연구들이 심심찮게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공공연구노조는 다시 연구원들을 부처로 환원하거나 대규모 통합으로 정권 차원의 통제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연구회를 강화하여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22일 광화문 정부청사 뒤에서 총리실 규탄집회를 열고 총리실의 국책연구원 통폐합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날 집회에서는 ‘곡학아세 보고서’, ‘침소봉대 보고서’, ‘입장바꿔 보고서’, ‘정부시녀 보고서’ 등의 모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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